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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물가 등 통화정책 목표에 최선"

김진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로 소임을 맡게 돼 영광"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이 마주한 정책여건들

2026-05-15 16:00
다날, 1분기 순이익 흑자전환…스테이블코인·외국인 결제 사업 확대

다날이 기존 결제 사업 안정 성장과 스테이블코인·외국인 결제 플랫폼 등 신사업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회사는 연내 신규 서비스 출시와 결제 거래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다날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6-05-15 15:53
5대 손보사 1분기 순이익 1.8조⋯車보험 손해율이 발목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업계 실적 희비삼성·현대·메리츠 선방⋯DB·KB는 순익 급감 5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영향으로 감소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이어갔지만,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 또는 수익성 둔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2026-05-15 15:45
李대통령, 차관급 인사 발표…복지1차관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복지·관세·새만금 인사 단행…정부위원회 3명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현 복지부 대변인,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관세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관급 정무직 3명과 정부위원회 인사 3명을 위촉·지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현 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

2026-05-15 14:35
하나금융, 두나무 4대 주주로⋯디지털자산 시장 정조준 [종합]

하나은행, 두나무 지분 6.55% 인수⋯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로 블록체인 외화송금·스테이블코인 협력 본격화⋯금융 생태계 확장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플랫폼 두나무에 1조원 규모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를 결합해 미래 금융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2026-05-15 14:18
동일 자산 묶은 조각투자 허용 추진…STO 논의 속도

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7월 하위법규 공개 권대영 부위원장 "규제 일변도 접근 안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검토…“초기 유동성 고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2026-05-15 14:00
토큰증권 유통 기준 7월 공개…조각투자 묶음 발행 허용 추진

발행·유통·인프라 논의…하위법규·가이드라인 마련 속도 장외거래소 인가·겸영 범위·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쟁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발행 기준과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 논의에 속도를 낸다.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묶은 조각투자증권 발행은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유통 기준도 구체

2026-05-15 14:00
[긴급진단] “전술적 투자처 넘어 핵심 시장으로”…코스피 8000, 반도체 이익 장세 시험대 [꿈의 8000피 시대]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한 배경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만든 반도체 중심의 이익 장세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5일 본지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통해 긴급설문을 진행한

2026-05-15 11:00
클래리티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시화 [Bit 코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가상자산 채굴 업계는 반감기 이후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펌웨어 최적화 등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오전 9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2% 상승한

2026-05-15 09:25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美의회 ‘디지털자산법’ 통과⋯제도권으로 성큼 다가선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종목 뉴욕증시 폭등가상자산 법적 지위, 법안으로 규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뉴욕증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급등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 자

2026-05-15 08:46
[증시키워드] ‘노사갈등’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LG전자·CNS 강세

코스피 시장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 속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파업 전운’에 휩싸인 삼성전자와 ‘배민 인수설’ 네이버, 그리고 로봇·반도체 신성장주로 쏠렸다. 15일 네이버페이증권에서 국내 증시 주요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를 비롯해 로봇·AI 관련주들이 검색

2026-05-15 08:00
한경협·EBS, 학교밖 청소년 위한 강연 프로그램 ‘청년에게’ 17일 첫 방송

한국경제인협회는 EBS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공동 기획한 강연 프로그램 ‘청년에게’가 17일 오전 11시 55분부터 EBS 1TV에서 처음 방송된다고 15일 밝혔다. 첫 회에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의 저자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소년에게 고한다’를 주제로 강연의 막을 올린다. 배우 김석훈, 정근우 전 야구선수, 박준 시인, 장동선

2026-05-15 06: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밀양 같은 로컬의 창의성이 지역 경제 살린다”[현장]

문화도시 5년 차 밀양 현장 찾아 점검청년 창업가 만나 로컬 콘텐츠 육성 강조“K컬처 기반으로 세계시장까지 확장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남 밀양 지역 서점 관계자들을 만나 “동네 책방이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중간에서 새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 서점 대표들은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학교 도서 구매 구조 문제

2026-05-15 00:40
우즈벡 농장서 성과 낸 K-낙농…벼 우량종자도 중앙아시아로

농진청,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축산 인공수정 기술협력젖소 임신 성공률 50%·기계이앙 생산성 최대 52%↑…수출 연계 모델 시동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협력이 단순한 개발원조를 넘어 현지 정책과 기업 수출을 잇는 실증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산 젖소 수정란과 동물의약품, 벼 기계이앙 기술이 생산성 개선 효과를 보이면서 정부는 낙농과 벼를

2026-05-14 23:01
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강화

계약종료 임차농에 대체농지 우선 공급농지은행 포털 전자계약으로 방문 없이 처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끝난 임차농이 계약서

2026-05-14 22:09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서울대 10개론 현실론 직면”…사총협서 나온 ‘지역대학 재편’ 신호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형 대학 정책에 대한 현실론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돼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교육부 지역대학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026-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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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도 100세 시대, 평생 소득 되려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세미나 개최 IRP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퇴직연금의 역할도 ‘적립’에서 ‘인출’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퇴직연금 정책이 가입률 확대와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쌓아둔 연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2026-05-14 15:28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넥스블록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
비트코인 반등 시험대…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에도 8만달러 부담

비트코인, 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단기 저항선은 8만달러대단기 보유자 차익실현 확대…ETF·현물 수요는 일부 개선연준 완화 기대 제한적…IMF도 에너지·금융여건 부담 지적 비트코인이 주요 온체인 기준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만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현물 수요와 ETF 자금 흐

2026-04-23 17:17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