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참여사 이탈로 생긴 공백을 한화 건설부문과 롯데건설 등이 메우는 가운데 막판 지분 조율이 진행 중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준비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컨소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부문을 총괄하던 안병철 사장이 지난해 말 퇴임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사내이사를 중도 사임했다.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일신상 이유로 사임했고, 후임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 구성은 기존 9명에서 8명으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악명 높던 중국 베이징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돼 지난해 처음으로 좋은 날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관측을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지난해 공기질지수(AQI)가 좋은 날이 311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고 5일 발표했다. 2013년 모니터링 시작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AIA생명은 초고령화 사회와 빨라지는 은퇴 시기를 고려해 새롭게 준비한 ‘(무)AIA 글로벌 파워 미국달러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전했다. 이 상품은 월납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국달러를 활용한 통화 분산을 통해 연금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들의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설계됐다.
이 상품은 저금리와 불확실한 시장상황 속에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다.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소재) 302명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라브로프 장관 “평화 협상 입장 재검토” 경고푸틴, 트럼프에 우크라의 공격 시도 직접 언급러 “보복 시점과 대상 이미 정한 상황” 압박우크라 “협상 지연 위한 러시아의 거짓말” 반박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크
쿠팡, 피의자 노트북 자체 포렌식 사실 경찰 조사서 함구 경찰 "이례적 행동⋯수사에 지장 줬다면 엄중하게 책임"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쿠팡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노트북 등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보험사 인수 등 비은행 부문 강화 성과 내내년 불확실성 커 리스크 관리 중요해질 듯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성공 첫 사례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29일 사실상 확정되면서 우리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시장 환경을 헤쳐나갈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취임 이후 실적 개선과 비은행 부문 확장을 병행해 온 임 회장의 전략이 다시 한 번 신임을 얻은 만큼 우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