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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DB증권, 주당 550원 배당 추진...기업가치 제고 지속

DB증권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1주당 550원 현금배당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배당 승인 안건이다. 배당금은 1주당 550원, 총 222억원 규모로,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특

2026-03-11 21:58
LS증권, 대학생 대상 ‘제1회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성료

LS증권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LS증권에 따르면 ‘제1회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는 인공지능 기술과 금융투자 전략을 접목한 대학생 대상 경진대회다. LS증권과 숭실대, 예스스탁, 전자신문, 이티에듀가 공동 주최했다. 총상금은 800만원 규모로, 전국

2026-03-11 10:35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중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 1.3%↑…'춘제 효과' 3년래 최고치

시장 전망치 0.8~0.9% 웃돌아 생산자물가는 3년 넘게 하락세 지속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춘제(중국 설) 연휴 효과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블룸버그통신, 신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0.8 ~

2026-03-09 13:49
서울시, 어린이집 CCTV 교체비 70% 지원⋯9390대 전면 교체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대상⋯교체비·관리비 70% 지원·3~8월 신청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2026-03-09 11:15
추미애·전문가 100명 경기도 미래설계 판 깔았다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었다. 경기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추미애가 직접 그 판에 이름을 얹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미래포럼 정책세미나'를 찾아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고 선언했다. 6선

2026-03-08 15:40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주유소협회 “정유사 공급가 영향”정유업계 “국제유가·환율 등 연동”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유류 가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 급등의 원인이 주유소 마진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격 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가

2026-03-08 15:24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BioS]셀트리온, 자사주 소각규모 "1.9조로 확대"

셀트리온(Celltrion)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1조9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변경을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공시한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 보유분을 제외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인 611만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2026-03-06 09:44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규모 911만주로 늘린다…주주가치 제고 최우선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약 911만주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변경을 6일 공시했다. 전날 종가 기준 1조926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셀트리온은 앞서 공시한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 보유분을 제외한 약 611만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 안건

2026-03-06 09:11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2026-03-06 06:00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얼라인파트너스, 가비아에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 가처분 제기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이사보수 공개를 권고하는 주주제안권 행사(권고적 주주제안)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가비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의 이사 및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경영 성과 및 주주가치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주주들이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공시

2026-03-03 10:27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상승분 반영⋯1460원 초반서 등락" [환율전망]

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60~1470원 전망국제유가 상승에 달러 동조화⋯실수요 저가매수도 오늘(3일) 원·달러환율이 1460원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 흐름에 대해 "연휴간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상승분을 반영해 30원 가까이 갭업 출발한 후 이월 네고, 코스피 반등 영향으로 장중 하락할

2026-03-03 08:16
MBK, 홈플러스 수혈자금 1000억 마련…김병주 회장 자택 담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한다. DIP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에 투입할 긴급운용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자택 등을 담

2026-03-02 19:39
민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즉각 참여하라"

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

2026-03-02 13:19
한병도 “대미특별법 지연 안 돼…국힘 협조 없으면 중대한 결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

2026-03-02 11:48
신한은행, 치매안심신탁 출시…고령 고객 보호 강화

신한은행은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자산 보호를 지원하는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관련 금융사기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져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 기반 서비스다.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

2026-02-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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