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심사 착수를 촉구하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기한을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는 이제 단 일주일 남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한 내에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아직 9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든 아니면 국회법 절차가 무엇이 있든 상황을 보면서 결단을 할 것이고, 아직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9일까지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만약 대미 투자 특별법이 3월 9일까지 특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사위를 거쳐서 12일 이후 가장 가까운 본회의 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