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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권력 서열론’에 담긴 민주주의 역린(逆鱗)
    의회독재 경고하는 미국 연방헌법권력집중 막기 위해 삼권분립 강조‘선출직 우위’ 발상은 치명적 독선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 그는 신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발언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비선출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임명권력은 2차적으로 권력을 나눠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10-12 18:37
  •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 김병기 "한학자 구속, 국정농단 실체 밝혀낼 계기”
    김병기 "한학자 구속, 국정농단 실체 밝혀낼 계기”
    통일교-국힘 종교유착, 김건희 연루 의혹 수사 촉구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독재 시대 종식 선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전날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 국정농단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종교유착 의혹의 핵
    2025-09-23 11:09
  •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
    2025-09-22 18:07
  •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 비판“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2025-09-11 16:30
  •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2025-09-11 14:45
  •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독재”...국힘, 상복 입고 개원식 참석 [종합]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독재”...국힘, 상복 입고 개원식 참석 [종합]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2025-09-01 14:51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김민석 총리 “성과로 국민에 답하겠다…검찰개혁은 큰 원칙대로”
    김민석 총리 “성과로 국민에 답하겠다…검찰개혁은 큰 원칙대로”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열어 "국민주권정부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국민이 보실 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겠다"고 강
    2025-08-19 13:30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 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2025-08-11 17:38
  •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건 당연한 일”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건 당연한 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
    2025-08-11 17:03
  • 민형배 “민생파탄 정치검찰, 뿌리 뽑을 시간”
    민형배 “민생파탄 정치검찰, 뿌리 뽑을 시간”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4번 퇴행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을 원천봉쇄하고 뿌리 뽑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과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할 것”이라며 “
    2025-08-06 14:42
  •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李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변화와 혁신 시작점…李 정권 독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2025-08-03 14:37
  • 與 "김건희 여사, 가품 목걸이로 수사 방해"…특검 신속 수사 촉구
    與 "김건희 여사, 가품 목걸이로 수사 방해"…특검 신속 수사 촉구
    백승아 원내대변인 "황제조사 꼼수 부리며 시간끄는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목걸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진품 여부를 떠나 김건희 씨 오빠의
    2025-07-27 11:20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준호 TF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07-07 11:27
  • 김병기 “李정부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청문 차질없이 진행”
    김병기 “李정부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청문 차질없이 진행”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尹, 당장 재구속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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