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정희철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는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흔들리며 절규를 담고 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빨리 도장 찍으라 강요한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강압이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그렇다면 왜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도록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했느냐”며 “야간 조사는 피조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동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정을 넘긴 조사는 명백한 수사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20장이 넘는 유서를 남겼지만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서는 고인의 소유이며 검찰은 사본만 보관해야 한다. 공개를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 반대에도 강제 부검을 하겠다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폭력”이라며 “특검과 정치검찰의 반인권적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폭력적 수사 기법의 진상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 허위 진술 강요, 강제 조사 실태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 대응 기조도 함께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한 손엔 특검, 다른 손엔 정치경찰을 들고 다수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키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했다. 언론의 자유가 무너졌고,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상법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도 빼앗겼다”며 “조지아주에선 우리 국민이 불법 구금되고, 캄보디아에선 고문 끝에 사망했다. 국민의 안전마저 빼앗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관세 폭등, 집값 폭등 등 민생 불안이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