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與野 엇갈린 표정…범여권 결집 발판vs정치사면 비판

與 “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되찾는 것 당연”…野 “사면권 남용 흑역사”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
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으로 인해 범여권이 결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도한 검찰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준 이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통령의 사면은 특권으로 보이지만 실은 대통령이 짊어지게 되는 고통과 고뇌의 결정체로 그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이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백브리핑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범야권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 목소리로 이번 특사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 사면 같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화합, 민생 회복 등의 포장지를 둘러 대통령 특혜를 베풀었다”며 “매국노”라고 직격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날, 이 대통령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겼다”며 “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범여권의 결집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권한대행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를 완수하는데 더욱 힘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전 대표와 협업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과제, 시대정신 가지고 있고 이건 지난 대선에서 합의된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사면)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