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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동 센터는 2019년 이후 심사․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 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촉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 개편을...

2024-01-31 05:00
[종합] H지수 후폭풍...ELS, 은행 창구서 사라진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ELS 판매 제도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창구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소비자 보호 실질에 맞는 건지 등을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2024-01-30 16:16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2024-01-30 11:00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 왔고 최근 이미 본점의 어떤 판매정책이라든가,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2024-01-29 16:44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ELS 판매 경로를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

2024-01-29 12:02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4-01-28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2024-01-28 09:42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이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고, 권한을 가졌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2024-01-26 10:01
기재차관 "상반기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신속 집행"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민생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이 국민에게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2024-01-25 16:00
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외지원체계를 연결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그간 중소기업 글로벌 정책 중 정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발표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4-01-24 15:00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 수원특례시, 국무총리 표창

앞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벌여 수원시를 포함한 총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2024-01-23 16:50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2024-01-23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2024-01-21 09:34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2024-01-18 16:40
[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납입...

2024-01-18 15:22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한은은 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마다 금통위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경제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 제공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에 보고됐던 핵심 내용을 요약 형태로 공개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비우량등급의 만기도래 규모가 15조8000억 원으로 만기도래...

2024-01-18 14:33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2024-01-18 14:00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일시납입하면 최대 856만 원 수익"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말 기준 약 51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자의 10명 중 8명...

2024-01-18 10:3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

2024-0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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