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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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乙 협상력 강화' 등 韓 경쟁정책, 글로벌트렌드 부합"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2026-05-07 17:00
오세훈 선대위 추가 인선 발표⋯부동산 민생 현안 해결 위한 인력 배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 시정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집행해 본 실무 전문가 중심의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 6일 오 후보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을 선대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

2026-05-06 15:03
어린이날 맞은 전재수, 부산 미래 위해 아동복지 청사진 제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중심 도시’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 청취와 현장 행보를 결합한 일정으로, 복지 공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다. 전 후보는 5일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을 청취한 뒤, 부산 도심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형식적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정

2026-05-05 18:06
국민의힘 김성수, 정책 설계 혁신…주민 공약 공모로 체감도 높인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공약 형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가 등장해 주목된다. 후보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던 공약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해운대구청장 후보인 김성수 현 구청장이 그 중심에 섰다. 김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구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2026-05-03 09:28
문체부, K콘텐츠 기업 지식재산 중심 성장 체계로 전환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 강화민관 협의체 통해 정책 방향 재정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지식재산(IP) 중심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강화하고, 실증과 시장 검증 기능도 확대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30일

2026-04-30 15:49
"답은 현장에 있다"…경기신보 이사장, 31개 도시 직접 뛴다

이사장이 자리를 비웠다. 본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간담회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명패 뒤에 앉은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듣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 곳도 빠짐없이,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전례 없는 행보의 첫걸음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

2026-04-29 16:50
"벌어도 남는 게 없다"…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 추적했더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의 민낯

4억 벌던 가게가 3억4000으로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매출을 메우려 꾼 빚은 1억을 넘어섰다. 그 돈은 가게를 키우는 데 쓰이지 않았다. 거래처 대금 막기, 재료비 지불, 임금 돌려막기. 내일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오늘을 넘기기 위한 연명이었다. 이것이 경기도 소상공인 3100명을 2년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마주 앉아 물은 끝에 나온 대한민국 자영업의

2026-04-27 17:21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작은학교 충남 정산중 방문한 교육 차관 “지역 교육생태계 혁신 필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작은학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충남 청양의 통합형 중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 유지가 아닌 ‘지역 교육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최 차관이 대통령비서실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함께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통합 사례를

2026-04-21 14:00
하정우 “AI는 국가 인프라…소버린 AI 통해 공급망ㆍ안보 지켜야”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AI 독자 개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외국산 AI에 의존했을 때 맞닥뜨릴 공급망·

2026-04-21 06:00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국힘, 이동권·주거·관광 ‘장애인 5대 공약’…“선언 아닌 결과로”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공약 선제 제시“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

2026-04-20 13:58
제약바이오협회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 환영…산업 혁신 구심점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 거버넌스가 일원화되고 부처 간 조정 및 정책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 목표와 실행방안이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2026-04-16 18:20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李대통령 SNS에 담긴 경고…부동산 '투기 대출' 설 자리 없다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에 비(非)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검토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련 보도에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시장에서는 해당 규제의 윤곽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6-04-12 15:15
달러가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원화 코인 '신뢰'가 제도설계 핵심

달러 스테이블코인 98.53%…디지털 달러 유통망 현실화美 제도화 속도 내지만 범죄 악용 리스크도 동반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산업 육성 넘어 통제 설계 시험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영향력 확대를 노리지만,

2026-04-12 11:12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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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委 출신 하마평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에 저출산·고령사회회위원회 출신 A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A국장은 20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퇴임하고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혁 기획이사의 후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이사는 공단 사업 전반의 종

2026-04-19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고령 노동인구 20% 넘어, 미스매칭으로 ‘노동시장 구조 위기'

ILO “통합적 정책 없으면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으며, 2044년에는 약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

2026-03-31 16:59

넥스블록

민병덕 "한은, 디지털자산 선진국 은행 아냐"…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서둘러야

한은 리스크 보고서는 해법 부족…영란은행처럼 실행 가능한 규율 필요디지털자산 결제 시장 식민지화 되기 전에 입법 서둘러야여야·금융당국, 2단계 입법 앞두고 컨소시엄·한은 참여 범위 등 핵심 쟁점 조율 중 오는 10일까지 여당이 금융당국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 시장이 식민지

2025-12-03 11:41
“AI 알고리즘이 바꾸는 블록체인 노동시장…누가 일하고, 누가 소득을 가져가는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자율경제 확산코드·데이터·리스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직무 구조고숙련·저숙련 간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2025년 11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결합은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다. AI 트레이딩 봇이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거래를 감시하며, AI 에이전트와

2025-11-17 13:07
해시드오픈리서치, 김서준 임시 대표 체제⋯민·관 불문 새 후보자 물색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가 김용범 전 대표의 후임자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중용되면서 공석이 된 대표직은 당분간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임시로 맡는다. 1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지난달 6일 자로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관련 등기를 마쳤다.

2025-07-01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