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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앞당기는 포용적 복지국가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과학기술자들의 61.7%는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고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할 과제다....
    2019-06-11 18:16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 담보와 법 교육 현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이를 제도화해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2019-06-04 17:50
  •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요즘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최대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2019-05-21 18:08
  • [정책발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근래 뉴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슈들은 공통점이 있다. 18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사례와 같이 이슈들 모두가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게시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청들이 등록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정보창의...
    2019-05-14 17:47
  •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정책발언대] 4대강 보 해체는 안된다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23일은 겨울의 끝자락이 산하를 을씨년스럽게 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금강을 찾았다. 공주보 가까이 갔을 때 온 거리에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격렬한 내용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노, 허탈, 절망 그대로였다. 성난 농민들의 분노는...
    2019-05-07 17:25
  •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정책발언대] 연평어장에 ‘평화의 불빛’을 밝히다
    칠흑 같은 바다에 빛이 없다면 그 여정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할 것이다. 2000여 년 전 인간은 어두운 바다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등대’를 고안해 냈다. 그리고 2019년 5월 17일, 우리는 긴장이 가득했던 연평 바다에 남북 평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등대의 불빛을 밝힌다. 서해 연평 바다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에서...
    2019-04-30 17:51
  • [정책발언대] 꽃양귀비에 가치를 더하는 한 끗
    [정책발언대] 꽃양귀비에 가치를 더하는 한 끗
    칼칼한 국물이 생각나는 환절기이다. 이럴 땐 푹 익은 김치를 넣어 팔팔 끓인 물메기탕이 절로 떠오른다. 물메기는 아주 못생긴 물고기다. 살이 너무 연해 모양을 채 갖추지 못한 탓에 옛날에는 물고기로 쳐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잡으면 바로 물에 텀벙 버리는 바람에 물텀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하지만 탕으로 끓이면 살이 부들부들한 데다 국물 맛이...
    2019-04-23 17:40
  •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사학법과의 빅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날치기로 출범한 제도였기 때문에 도입 초기 어느 정도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문제점은 심화되고 있고, 로스쿨 자체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본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선 교육 과정이...
    2019-04-16 18:09
  • 경기도교육청, 12일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개최
    이후 고등학생이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현장 발언대, 부총리·교육감·학생·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의 대화가 이어진다. 토크콘서트에서는 ‘EBS교육대토론’를 진행했던 송해덕 중앙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특히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듣고 싶은 과목은, 실제 고교학점제 결과 어떤 과목이 도움이...
    2019-04-11 17:17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2019-04-09 17:54
  • [송영록의 이슈노트] 25년간 구호만 외친 "비메모리 육성"
    [송영록의 이슈노트] 25년간 구호만 외친 "비메모리 육성"
    당시 김동주 과기처 인력계획과 서기관은 동아일보 ‘발언대’기고문 ‘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란 연초 장밋빛 경제전망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발단은 우리의 제1 수출품목으로 작년 총수출의 17.7%를 차지했던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폭락이다. 이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도체산업을 비메모리 분야로...
    2019-04-07 15:12
  •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드디어 지난해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적 성장은 우리에게 삶의 편리를 주었으나, 폐기물 증가도 함께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량제 실시, 일회용품 규제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폐기물 관리의 현실은 국민들의 높아진...
    2019-04-02 17:50
  •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정책발언대] 소유 시대의 종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기초로 성장했다. 대량 설비를 통한 독점적 공급 체계와 세계화를 통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고 대량 소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은 IT 기술의 발전과 노동 인구의 감소,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암초에 걸렸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이...
    2019-03-26 18:30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2019-03-19 18:11
  •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2월 22일 금강의 보 3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11월 시작해 총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표한 최종 방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03-12 18:12
  • [정책발언대]규제 샌드박스는 국가경쟁력 증진 원동력
    [정책발언대]규제 샌드박스는 국가경쟁력 증진 원동력
    규제는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질서유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적으로 생성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다. 법령으로 확정된 규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 기간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019-03-06 05:00
  •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증진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노력과 국민의 관심으로 국유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02-26 18:11
  • [정책발언대] ‘응답하라 2019’, 사회주택
    [정책발언대] ‘응답하라 2019’, 사회주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입주민 등 모든 이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 분담,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집, 함께 살아 좋은 집’인 사회주택이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오롯이 자리 잡고, ‘응답하라 1988’의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풍경이 향수가 아닌 현실이 되기를 고대해 본다.
    2019-02-19 18:09
  • [정책발언대] 금융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천할 때
    [정책발언대] 금융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천할 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미시적 접근만 이뤄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경우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 또한...
    2019-02-12 18:19
  • [정책발언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이 앞장선다
    [정책발언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이 앞장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9일 업계와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성장 친화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투자, 사업전환, 고용 등 신사업 진출과 인재 확보에 중요한 제도를 작년에 12건 개선하였고, 올해는 18건을...
    2019-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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