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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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보다 민간이 더 싼데…대학 '의무구매' 논란

사총협, 교육부에 민간 조달 허용 건의 예정교육부 "효율성·투명성 고려해 신중 검토"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초과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자구매시스템을 활용하면 구매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나라장터 이용 의무에 막혀 이런 절감

2026-10-19 06:00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수순…11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11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11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

2026-10-15 19:57
[단독] 1년 새 56배 커진 軍 드론 사업…‘中企 보호’ 족쇄에 갖혔다 [발목 잡힌 K드론]

군 교육용 드론 예산 5억→296억원 급증대량생산 체계 필요하지만 대기업 참가 제한9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족쇄 우리 군(軍)이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내며 관련 예산이 1년 새 56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9년 전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대규모 군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2026-10-15 05:00
캠코·주금공·신보 국정감사…‘억대 사내대출’·보증 부실 도마[국감]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서 실시…기관별 현안 점검 캠코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새도약기금 실효성 쟁점 주금공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신보 한계기업 보증 부실 논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국정감사에서 ‘억대 사내대출’ 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보증 부실과 국유재산 매각 적정성 등 기관별

2026-10-15 05:00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2026-08-12 09:55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본교섭 10곳뿐⋯정부 지침이 걸림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실제 교섭에 돌입한 사례는 극소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뿐이라는 것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2026-06-22 16:58
CJ대한통운, 폭염 대응 총력…현장 근무자 보호 체계 가동

CJ대한통운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기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혹서기 안전대책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공지하고, 6~9월 폭염 기간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폭염 시 택배기사의 작업중지권과 면책권 보

2026-06-15 09:0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2026-05-08 1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액상 한 병에 2만7000원 세금...소비자 가격 '두 배' 껑충사재기 대신 '금연' 고민하는 이용자들시장 고사 및 연초 회귀 우려감 고조"해외보다 10배 높은 세율“업계, '종가세' 도입 등 세제 개편 촉구 “액상 한 병 세금만 2만7000원이 붙어요. 과연 그 돈을 내고 누가 사겠어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하면서 시

2026-04-23 05:30
두나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계획 추진…임직원 참여형 실천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2026-04-10 08:32
동서발전, 자원안보 위기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은 9일 오전 8시 30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과 그 자녀들이 참여해 출근길

2026-04-09 13:02
서울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전기·수소차는 제외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

2026-04-07 06:00
1조 혈세 고정밀 지도, 구글은 체리피킹...韓기업, 안보 데이터 ‘하청’ 전락 [지도 주권의 민낯]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2026-03-05 05:00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송언석 “장동혁 단식, 검은돈 뽑기 위한 정치개혁…주말 지역 투쟁 나설 것”

“뇌물공천·종교 검은돈 발본쇄곤”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연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은 여의도 정치에 뿌리내린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검은 후원금

2026-01-23 09:20
"지친 취준생 위해"⋯단기 인턴십 폐지 선언한 日 대기업

일본의 대졸 취업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생들이 인턴십 참여를 위해 전공 수업을 포기하는 등 '본말전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미쓰비시지쇼가 인턴십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9일 닛케이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지쇼는 2027년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생 대상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쓰

2026-01-09 17:52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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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

2022-08-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