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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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액상 한 병에 2만7000원 세금...소비자 가격 '두 배' 껑충사재기 대신 '금연' 고민하는 이용자들시장 고사 및 연초 회귀 우려감 고조"해외보다 10배 높은 세율“업계, '종가세' 도입 등 세제 개편 촉구 “액상 한 병 세금만 2만7000원이 붙어요. 과연 그 돈을 내고 누가 사겠어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하면서 시

2026-04-23 05:30
두나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계획 추진…임직원 참여형 실천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2026-04-10 08:32
동서발전, 자원안보 위기 속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한국동서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동서발전은 9일 오전 8시 30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임직원과 그 자녀들이 참여해 출근길

2026-04-09 13:02
서울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전기·수소차는 제외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

2026-04-07 06:00
1조 혈세 고정밀 지도, 구글은 체리피킹...韓기업, 안보 데이터 ‘하청’ 전락 [지도 주권의 민낯]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2026-03-05 05:00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송언석 “장동혁 단식, 검은돈 뽑기 위한 정치개혁…주말 지역 투쟁 나설 것”

“뇌물공천·종교 검은돈 발본쇄곤”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연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은 여의도 정치에 뿌리내린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검은 후원금

2026-01-23 09:20
"지친 취준생 위해"⋯단기 인턴십 폐지 선언한 日 대기업

일본의 대졸 취업 시장이 과열되면서 학생들이 인턴십 참여를 위해 전공 수업을 포기하는 등 '본말전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굴지의 부동산 개발 기업인 미쓰비시지쇼가 인턴십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강수를 뒀다. 9일 닛케이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지쇼는 2027년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생 대상 인턴십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쓰

2026-01-09 17:52
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2025-12-18 15:45
김포시, 2026년 국도비지원사업 9667억 편성… 도시철도 · 생활안전 ‘직접 챙긴 예산’

김포시는 2026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 총 1조773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매칭사업은 1392건 96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775건 7868억 원, 도비 보조사업은 617건 1799억 원이며, 이를 위해 국비 5255억 원,

2025-12-09 16:33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이름뿐인 ‘특례’인가?

-행정·재정·교통 모두 '절반의 특례'…실질 성과는 어디에-권한 늘고 예산은 그대로… 체감 없는 변화에 시민 외면- 출범 3년에도 해결 못한 군공항·GTX·경제특구… 정치쟁점 예고 인구 100만 대도시 수원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 수원특례시는 행정권을 일부 확보하고 대형 교통·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부

2025-11-18 09:39
“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정부 지침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추진단

2025-11-14 15:01
서울시, 65세 이상 독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서울시가 15일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나이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

2025-10-14 11:15
거래소·예탁원, 공공기관 재지정될라 '긴장' 고조[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되면서 여타 증권 유관기관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전력이 있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재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 한국증권금융 역시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투자 논란으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2025-09-09 16:04
[기고] 새정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희망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 의료전달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의 의료전달체계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각 대학병원(3차 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환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을 A, B, C군으로 분류해 분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중증(암, 심장, 뇌 관련 질환 등), B군은 중간 정도의 질

2025-06-18 06:00
감사원, 한국가스공사에 소방·보안 업무 주의요구

감사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에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등 소방 관련 업무와 보안 장비 미설치 등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가도입 등의 문

2025-06-12 14:00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025-05-07 14:10
지난해보단 빨랐지만…늑장 보조금에 전기차 판매량 ‘뚝뚝’

1월 전기차 판매량 전월보다 69.6% 감소현재 안양·평택·고양시 등 보조금 미공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초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해마다 늑장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계획은 번번히 차질이 빚어져 원성이 높다. 완성차 기업들의 눈치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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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

2022-08-05 14:45
백신패스로 헬스장 제약 없이… 시니어 위한 겨울 운동 장소는?

올해 만 65세인 A씨는 실외 운동 마니아다. 친구들과 산에 오르거나 근처 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을 찾아 배드민턴을 즐겨 한다. 운동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도 막을 수 없었지만, 차츰 나이가 들어가니 때 되면 찾아오는 추위가 두렵다. 길 곳곳이 얼어 빙판길에 넘어지면 다치기 십상인 데다 새벽 운동이라도 나설라치면 앓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될까 걱정되기 때

2021-10-2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