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17일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이날 발표된 2건을 포함해 총 129건이 규제가 사라졌다.

이날 보고회 1부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가 소개됐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의 특징으로 ‘시민체감형’을 꼽았다.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철폐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했다는 것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겪는 불편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다.

접수부터 규제철폐까지 진행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시는 모든 부서가 집중 검토에 나서고,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을 가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부 말미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됐다. 이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안건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각종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 구인활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부에서는 이혁우 정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규제혁신 역할 분담 △상호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규제개선 사례,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②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③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④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규제혁신 상설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상시 자문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