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 같은 잣대 적용 안 돼”… 노원구, 토허제 해제 요구 집단행동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이 서울 노원구 일대에 설치한 현수막. (사진제공=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서울 노원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정부 지침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노도강 일대 정비사업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춘 비영리 조직으로 지난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7~8일에도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이 3일간 내 건 현수막은 총 300개에 달한다.

현수막에는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는 토허제, 전면 재검토하라”, “'정비사업 영향 없다?' 현실은 분담금 늘고 이주비 막힌다” 등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강남 3구 등 핵심지역과 달리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토허구역으로 묶여 정비사업 등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한강벨트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1월 첫째 주 기준 강남(11.76%)·서초(11.98%)·송파(17.36%)·마포(12.41%)·용산(10.32%)·성동(16.03%) 등 한강벨트 지역은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노원(1.52%)·도봉(0.59%)·강북(0.81%)·금천(1.01%)·구로(2.56%)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노도강 지역은 노후 주택 단지가 밀집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서 제약이 생겨 정비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박상철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장은 “노원구는 원래도 정비사업 사업성이 낮은 지역인데 이번 규제로 거래가 사실상 멈추고 주민 피해가 커졌다”면서 “지역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불편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정책이기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며 “현수막과 함께 집회 준비, 규제 지역 해제 서명 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