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팀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사업이나 유료화를 생각하고 진행했던 서비스가 아니었다”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넣는 경험도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인증하기 기능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장된 학과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유료화 수익...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술유출의 경우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 입니다.
2018년 부산센터에 입주한 박 모 씨는 센터 담당자가 진로 설계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2019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센터 담당자는 대학 입학 초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박 씨를 위해 과 교수에게 박 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했다.
이후 박 씨는 학과 성적도 평점 4.0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유포한 정보가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등도 후보군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간 출신으로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교수 출신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관 가리지 않고 금감원장 후보를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현 생태계에서 아쉬운 지점이다.”
이투데이와 만난 장항배 중앙대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겸임)은 현 블록체인 현황을 이처럼 진단했다.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이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블록체인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많아졌지만,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의...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서 각 계열사는 ‘ESG 5대 부문, 15개 ESG 추진과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한편, 농협금융지주는 이날 주총 결의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로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를 선임했다. 농협은행은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인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이어 “향후 DTx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보호 규정, 처방기준 확립, 허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정보의 안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DTx의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및 법조계가 의견을...
이미 나타나고 있죠.”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돼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음식점, 숙박업종, 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 다시 생길 수 없는 일자리가 태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는 109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3882건)의 28.2%를 차지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25.3%(월세 4089건, 전체 1만6116건)에서 약 3%포인트(p) 올라간 비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재차 신고제가 결국 정부에서 전세금액도 과세하려고 도입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은 소득이...
반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금융위와 의견을 같이했다. 안 교수는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며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를 지도한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이향은 교수는 “학생들이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쓰면, 구청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안내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잘 연결되고 있는지 진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반년 넘게 방치된 고독사로 드러난 위기발굴시스템의 한계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통계청장에 임명된 류근관 교수에 대해서는 "30여년 계량경제학과 경제통계학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이자 통계전문가"라면서 "뛰어난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소관...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동료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앞까지 오는 셔틀을 타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신다.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재활치료와 인지교육을 받으면서 보호받으시는 동안, 집에 계신 아버지는 몸을 추스르고 천천히 병원도 다녀오실 수 있게 됐다. 저녁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두 시간을 더 챙겨준다. 앞으로 혹시...
체육은 상기 영어 성적을 갖추고, 추가로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하거나 학위취득(예정) 혹은 중퇴나 재학·휴학 중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1명)는 별도의 공인 영어 점수는 필요 없지만,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무 분야-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표준임대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표준임대료 도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2+2+2’ 제도와 월세 소득공제...
7개월여 만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보증금과 월세까지 계속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