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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39조의4 제5항에 따르면 금

2025-09-22 15:53
트럼프, CNN 女기자 맹비난⋯ "이란 공습 제한적? 그녀는 개처럼 쫓겨나야"

CNNㆍNYT "이란 핵시설 파괴 제한적" 美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 평가서 근거트럼프 기자 실명 거론하며 원색적 비난백악관 "FBI, 정보 누설 장본인 수사 중"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가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 핵 시설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자 백악관과 관계 부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련 내

2025-06-26 08:39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총 380회 걸쳐 사업 추진‧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 외부업체에 전달 “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

2025-04-17 14:33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

2024-07-08 21:56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카카오 조직 쇄신을 위해 합류했던 김정호 전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

2024-03-18 09:33
[과학 놀이터] 당신도 도청에 ‘쫄고’ 있나요?

기사 제목이 내용을 대충 알려주지만 미국의 도청 사건 제목은 여러 가지 상상을 유발했다. 모의 중인 범죄나 적군의 공격을 막는 도청의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공개될 정책까지 도청할 필요가 있을까?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제안을 공개해 갈등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은가? 최근 많은 저널들도 열람 문턱을 낮췄고

2023-05-10 05:00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2022-12-06 12:20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2022-11-21 10:39
[기고] CSO(보안책임자)가 알아야할 내부 위협

각 기업이나 기관의 보안최고책임자(CSO)는 외부 공격뿐 아니라 조직 내부를 통한 보안 사고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필자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안사고 원인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로 외부 해킹이다. 외부 해킹은 시도 건수가 많지만, 기업들이 보안 기술과 보안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설치, 운용하여 과거처럼 쉽게 해킹되지 않는다. 둘째는

2022-02-06 18:05
MS, 윈도10 결함 누설에 “PC 업데이트 즉시 하라”

중국 사이버보안 업체, 트위터에 정보 누설 후 삭제프린터 관련 문제...해커 침입 가능성지난해 서비스 중단한 윈도7에도 취약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10 결함과 관련한 정보가 새나간 것과 관련해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인 PC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보안 업체 상포의 연구진들이 실수로 트위터에 윈도10의 프린터 액세

2021-07-08 09:07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화웨이 장비 철회 관련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통신사 ‘브이그 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외교부는 이 같은 동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공유했다. 화웨이 장비 쓰는 브이그, 5G 장비 철수 비용 정부에 손해배상 요청 23일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2021-05-25 05:00
여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연이은 입법에도…의료계 반발로 신중

여야 의원들이 줄이어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취지는 같아도 전산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세부 내용이 달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기준 고용진·김병욱·전재수

2021-05-16 14:29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이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처리된 부동산 투기 범죄 사건도 다시 검토한다.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

2021-03-30 15:34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중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

2021-03-14 10:06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회가 ‘LH 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

2021-03-10 18:33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사건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와 LH 각 지방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2021-03-09 10:48
검찰, 박원순 피소 정보누설 의혹 수사하나…시민단체, 경찰ㆍ청와대 고발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2020-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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