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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2건,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을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6일...
    2023-05-03 11:18
  •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2023-05-02 15:58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아직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은...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있어”법안 금융당국 위주로 만들어져…업권법 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28일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 참석한 구태언...
    2023-04-28 16:48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동네북’ 된 은행권…공공성 명시에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요구까지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법안 11개은행법 목적 공공성 확보 반영까지"이자수익 적절한 규제 필요하지만시장논리 어긋나…毒 작용 우려도"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도 욕을 먹고,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들면 더 욕먹을 테고….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시중은행 관계자의 푸념) 은행권을 옥죄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2023-04-26 18:00
  •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2023-04-25 17:08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손보협회의 업무에 보험회사간 분쟁의 조정을 추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정부 입법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해당...
    2023-04-25 08:40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서 가상자산 용어·증권성 판단 절차 등 논의 정부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 재논의 가능성도 관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등 계류안들이 다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2023-04-23 07:2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2023-04-21 17:27
  • 코인마켓 '실명계좌' 수수료 장사 사양길?…자금세탁방지 인력투자 멈춘 지방銀
    코인마켓 '실명계좌' 수수료 장사 사양길?…자금세탁방지 인력투자 멈춘 지방銀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준 지방은행 AML 평균 인력은 9.8명으로, 2021년 말 7.7명과 비교해 2명 늘었다. 은행별로 대구은행 10명→13명, 전북은행 6명→9명, 광주은행 5명→8명, 제주은행 2.5명→6명으로 증가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3명과 10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의 AML 인력은...
    2023-04-19 05:0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023-04-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확한 수치가 맞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숫자를 마사지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2023-04-13 05:00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2023-04-12 11:1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 통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PF 대출 현황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정무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PF 대출 및 이자 납부 현황’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증권사 등의 부동산 PF 대출 현황이...
    2023-04-06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2023-04-02 09:10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2021년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제정안 11개, 개정안 6개가 발의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03-28 05: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뱅크 5주년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점프업(Jump up)’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등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3사 대표(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2023-03-27 10:06
  • 이달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서 BDC 법안 제외
    야당 일부 정무위 의원들이 BDC 제도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도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야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봐 가지고는 잘...
    2023-03-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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