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법이 개정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 및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