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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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피해 11일만에 활동 복귀⋯"어려운 시간, 팬들 응원 덕에 재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활동 재개를 알렸다. 26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 배우님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 15일 자택에 강도가 무단 침입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강도는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나나 모친의

2025-11-26 21:23
나나, 흉기 든 강도와 몸싸움⋯정당방위 인정 됐다 "경찰도 입건 안 해"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30대)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모녀를 흉기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25-11-22 17:54
가정폭력 일삼던 父라지만…대법 “존속살해, 정당방위 아냐”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둔기로

2025-10-28 12:00
전호준, 전 연인 교제폭행 주장에 반박⋯"정당방위, 자택 무단 침입 제지한 것"

배우 전호준이 교제 폭행 논란에 즉각 반박했다. 25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상황은 새벽 시간 제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전날인 24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호준과 교제 중 폭행을 당했다며 자필 진술서를 게재했다. 같은 날 오전

2025-05-25 12:43
"광주 경찰관 총기 사용, 유사사례 '정당방위'…동료 현장 이탈 판단 신중해야"

광주 동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26일 새벽 한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출동해 한 남성을 검문하려 하자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쐈고,

2025-02-28 09:05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러 국방장관 만난 김정은 “러시아 영토 완정 변함없이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밸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2024-11-30 10:05
조국 “탄핵은 정당방위”…이르면 11월 탄핵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11월 탄핵소추안 공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24-10-30 14:42
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

2024-09-27 19:14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채택하려…출석거부 정당방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2024-07-16 10:12
이란, 보복공습 정당성 주장…미국 반응에 촉각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미국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추후 공격적 행위에 가담한다면 미국의 기지와 인력도 더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게리 총장은 이같은 경고

2024-04-14 19:32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

2024-03-15 12:00
김여정 "일본 악습 털어버리면 기시다 평양 방문할 수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

2024-02-15 21:1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레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

2024-02-06 15:58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2024-01-02 12:37
미국 해군, 홍해서 후티 반군과 교전…반군 10명 사살

머스크 선박 공격하던 반군 전원 사살미사일 격추하고 헬기 반격 미국 해군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교전했다고 A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해군은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던 머스크 선박을 공격하자 헬기를 출격시켰다. 이후 반군 선박 3척을 침몰시키고 10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군 헬기가 정당방위

2024-01-01 10:49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2023-11-29 05:00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맞붙어 싸우는 사이 방어가동시에 공격인 양면적 성격”“어느 한쪽만 방어행위라 할 수 없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당방위에 비해 방어행위 정도가 심해 형을 감면하는 과잉방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

2023-11-05 09:00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

2023-09-15 23:23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2023-09-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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