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노동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통상 50대 전후에 퇴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49.4세라고 한다. 일단 회사를 그만 두면 적정한 보수와 품위있는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0세가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과거보다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참고한 정년 연장·계약직 재고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년 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를 선행 조건으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주식유한회사는 전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미쓰비시 중공업 출신 베테랑 은퇴자들을 채용해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 은행 웨스트팩은 ‘손자녀 육아휴직...
정년을 맞이하게 될 시 소득 단절에 따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은 가족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행이라면 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3층 보장 연금(국민, 퇴직...
노인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65세를 기점으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100세 시대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30년 이상 역할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는 취지에서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2000년부터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재직 땐 현대차를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퇴직 후(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도 평생 25%까지 차량 할인을 받는다.
20~30대 사이에서 현대차 생산직이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진행된 현대차 신규 채용에선 지원자가 몰려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자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연동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생산의...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정치할 생각 없고 학교에서 정년퇴직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도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을 써야 하나. 스마트폰을 삼성을 쓸 수도 있다. 생각이라는게 살다 보면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정치권도...
또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또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노조가 2차 파업에 들어간다면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지난해 기아에서만 약 770명이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등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신규 인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뤄낸 것이다.
기아는 지난 2021년 말 약 5년 만에 생산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0명을 뽑는 채용에 5만 명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약 500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 3월 진행된 현대차 채용에도 18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하지만 노조는 정년퇴직자(276명) 보충 인력을 더 추가해 868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 측이 그렇게까지 물러설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극한 요구로 압박했다. 파업 결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공사 경영상태는 참담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9878억 원의 적자가 더 늘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막대한 누적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년퇴직을 통한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자연 조정'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지난 8일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초...
노조는 전날 사측과 최종 교섭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감축안이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명승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사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명승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은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하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