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난관 딛고 정부경영평가 B등급 달성…공공성 회복 노력 결실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줄곧 낙제점’ 탈출

투명성 혁신·주택공급 확대 앞장
올해 역대 최대 19조 투자집행 계획
늘어나는 사업에⋯‘정원 확대’ 목소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해 올해 B(양호)등급을 달성했다. 2021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C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고 올해 낙제점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다.

1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의 예산 투자 집행을 통해 정부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H는 2021년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2023년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이어지며 한때 조직 해체까지 언급될 만큼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 이에 LH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에 매진해 왔다. 우선 건설 카르텔 혁파와 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정·계약 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전관 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퇴직자의 업무 유관 업체 재취업 기준도 강화했다. 또 공공주택 설계, 시공상 결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조설계 전담 부서를 신설, 설계검증 프로세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주택 시공 과정에 대한 안전 점검도 절차와 횟수를 늘려 시행하고 있다.

자체 혁신 노력에 더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공급이 위축하면서 LH가 더욱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투자 목표 63조500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작년 한 해 건설공사 발주 규모도 15조3000억 원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 전체 수주액 66조7000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했다. 작년 10만6000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사업승인을 추진한 데 이어, 주택착공 물량도 5만 가구를 소화했다. 주택착공 5만 가구 중 1만 가구는 3기 신도시 물량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숨통이 틔였다.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그린벨트 해제지역 신규 개발을 통한 5만 가구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연간 5만 가구 매입도 LH 몫이 됐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비아파트 3.9만 가구 물량을 확보했고, 수도권에서만 3.4만 가구를 매입했다. 지난 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3만 7000가구임을 감안하면, 연간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한 셈이다.

올해도 LH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 원을 투자집행하고 주택사업승인 10만 가구와 주택착공 6만 가구 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4000가구를 공급하며, 임대주택 6만4000가구를 합하면 총 8만8000가구 가까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여기에 3기 신도시에 이은 신규 택지개발, 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LH 직원들이 올해 정부경영평가 B등급 달성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LH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온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감당해야할 정책과제가 과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의 LH 관계자는 “정부경영평가 B등급 달성으로 실추된 LH 위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면서도 “조직이 언제까지 건설경기 회복, 주택공급 확대 같은 정책과제를 마냥 떠안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LH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원 1인당 사업비 규모는 21억 원으로 SOC 공공기관 인당 사업비 평균 11억 원의 2배에 이른다. 2027년에는 인당 사업비가 55억 원까지 늘어, 작년에 비해 2.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원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대비 정원은 838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담당 사업은 지속 증가해 2027년에는 연간 사업비 규모가 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원 축소 못지않게 자발적 퇴사자도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었던 2021년부터 4년간 총 1197명이 퇴사해 연평균 300명 가까운 인원이 LH를 떠났다. 이 숫자는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수치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이뤄낸 것은 결국 직원들 헌신이 컸다는 게 대내외의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민간 건설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LH가 능력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LH가 담당하는 각종 정책 과제들이 실제 국민이 체감 가능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원 확대, 인력 확충 등 업무 수행여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