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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한ㆍ미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ㆍ러 군사협력’ 공동 대응
    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4-04-12 09:16
  •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2023-12-24 10:17
  •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반도 핵 억제 강화”
    美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반도 핵 억제 강화”
    또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2023-12-08 09:03
  • 현대위아, 드론 직접 요격 ‘하드 킬’ 시험 국내 첫 성공
    현대위아, 드론 직접 요격 ‘하드 킬’ 시험 국내 첫 성공
    재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EMP) 등 소프트 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드 킬을 통해 격추할 수 있다. 현대위아는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머 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ADS를 개발했다. 스트리머 탄은 수십 개의 비닐 끈을 장착한 탄으로 요격 시 폭발과 동시에 드론 로터에 비닐 끈을 감아 격추한다. 현대위아는 향후 스틸 볼(Steel Ball) 탄을...
    2023-07-06 09:35
  •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박 원내대표가 지적한 네 가지는 ‘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내용 삭제’, ‘대일본 저자세’, ‘글로벌 고립’이다. 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삭제로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것 말고는 (삭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작권 환수...
    2023-06-08 11:27
  •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미국이 협의해야 하고 전략기획에 협조하고 논의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NCG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 다음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났을 경우엔 핵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작전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2023-05-02 14:20
  •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체제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3축 체계의 4~5축 체계 확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9·19군사합의 백지화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대비태세 △미국 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 검토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제시했다. TF는 해당 내용과 북핵 수준 평가를 담은...
    2022-12-26 15:08
  •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26 11:39
  • 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푸틴, 우크라 점령지 4곳에 계엄령 선포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이 제한되고, 교통, 에너지 시설 또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이 부여된다. 대상지는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이다. 또 전국 80여 개 지역 수반에 핵심 시설 방어, 공공질서 유지와 ‘특별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생산 증대를 위해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미하일로...
    2022-10-20 08:30
  •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박진·이종섭,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핵 방어역량 명시”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추진키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그로써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력이 더 증대되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양국 정상은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국방부는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신설을...
    2022-06-01 14:04
  •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대방로]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간 데서도 알 수 있다. 외교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기 쉬운 엘리트 의식이나 선민의식도 없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 기대가 크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를 벤치마킹하자. 국장의 평균 임기도 5년 6개월이라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모사드의 모토는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에...
    2022-05-25 05:00
  • IPEF 中보복 가능성? 전문가들 "낮아"…핵 명시됐지만 "제2연평도 못 막아"
    IPEF 中보복 가능성? 전문가들 "낮아"…핵 명시됐지만 "제2연평도 못 막아"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지 좀더 지켜봐야하는 대목"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연합방위태세 제고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의를 벌여 "앞으로 한미 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동맹과 대북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2022-05-23 17:01
  •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윤 대통령, 국정원장 김규현 지명…野 “세월호 조작보고 혐의자”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2-05-11 15:38
  • 윤 당선인 "전작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윤 당선인 "전작권 전환,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2022-05-07 14:2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⑩외교·안보] '국익 우선' 외치지만…표만 노린 無차별 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환수를 약속했고, 심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2022-03-02 14:38
  • 송영길 "윤석열, 美가 봐도 황당하고 준비안된 위험한 인물"
    송영길 "윤석열, 美가 봐도 황당하고 준비안된 위험한 인물"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가 미국도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회수할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을 미리 막아내고...
    2022-02-27 14:00
  •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기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은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4 15:14
  •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1-12-10 13:41
  •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12-02 15:37
  •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이슈크래커] '누리호 발사'…국내서 ‘뉴 스페이스’ 집중할 때 외신은 군비경쟁에 주목
    그러면서 로켓 기술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북한 감시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반영돼있다고 분석했다. 전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남한에 독자적인 방어·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남북관계 대대적으로...
    2021-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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