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약속에 “진정한 부담 분담” 평가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날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 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상호 안보 이익이 걸린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 회담 이후 약 반년 만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다. KIDD 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사전 조율에 나선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노력을 “진정한 부담 분담”의 사례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는 남아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반면, 한국 정부는 2028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이외에도 핵추진잠수함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됐을 간으성이 있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측이 한국의 해상안보 기여 확대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