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몇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지 추정값까지 보여줘 '빌라왕'과 같은 우려가 있는 임대인들을 짚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전셋집을 계약해도 좋은지,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쉽게 보여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집봐줌' 서비스를 통해 AI 분석을 활용한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장애인, 영구임대주택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선 비율이 높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어떻게 봤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해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분양잔금대출도 취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반환자금대출을 연내 출시한다.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임대차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면서도 "10월과 11월 입주물량은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관심의 끈은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다주택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을 위한 주택 수 기준 수립과 임대주택의 보증금 적정수준 기준 마련 등도...
이번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UG가 지난해 9000억 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급증했다. 상반기 16만3222가구로, 작년 상반기(10만8823가구)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 배수 확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앞서 SH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공사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채 등의 자산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등도 계속할 생각이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아울러 소형주택임대공급을 위해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4~12월에 한해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로 개인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약 1억7500만 원, 개인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는 약 3억75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LTV 70% 등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충분한 대출한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 및 후속 세입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역전세는 내년 말까지 계속 발생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102만 가구 역전세주택 중 올해 하반기에 28.3%, 내년 상반기에 30.8%의 주택이 계약만기가 도래해 올해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매월 55만건 내외의 계약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손 연구위원은 “역전세에 의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필요금액은 가구당...
부동산원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는 0.12% 상승했다. 지난해 2월 0.11% 하락을 기록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의 지난달 전세 상승률은 0.45%에 달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전셋값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라 매맷값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