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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다만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전세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2023-04-19 17:2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단해야…배후에 유력 정치인”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이러한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었고,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 받는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2023-04-18 14:36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2023-04-18 13:54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파악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0 09:35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7422건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이달 거래 건수는 현재 3922건으로,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전년 동월 7809건과...
    2023-03-30 15:41
  •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앞서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중 시행 예정이었던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2023-03-24 15: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03-21 11:00
  •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는 "이번...
    2023-03-19 10:26
  •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아울러 최근 매매 및 전세가격의 동반 하락이 주택경기 둔화 및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심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3-03-09 12:06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이날부터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를 완화하고,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 상환 유예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를 포함하고, 적용대상 주택 가격도 9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2023-03-02 15:31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동산...
    2023-02-22 15:00
  •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서울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청년 사업에 8900억 투입
    주요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청년문화패스 △소위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이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990억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225억...
    2023-02-20 11:15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스무 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는 사장의 꼬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입신고도 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호시설에 둔 채 지냈다. 그렇게 7년 뒤 지역을 옮겨 취업하고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얼마 뒤, 그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정체는 7년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통지서였다.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자격은...
    2023-02-19 13:00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3-02-16 09: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2023-02-14 14:33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보증보험에 든 주택에 한해 공사가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골격으로 짜여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의의 제도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격히 커지니 탈이다.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을 위해선 임대인 보증금 상환 능력 확인과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예치토록 하고, 미예치 금액은 보증금 반환보험을...
    2023-02-13 10:41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 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 △2021년 66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연립·다세대주택, 즉 빌라에서...
    2023-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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