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14조93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437억 원 감액됐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8조4000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서울시가 8개 대학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건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기숙사의 대체 숙소 마련 여부다.
17일 서울시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연세대ㆍ이화여대ㆍ고려대ㆍ건국대ㆍ경희대ㆍ한양대ㆍ서울대ㆍ중앙대학교 등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파로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충격이 심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나타난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2만3000명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공급 과잉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직업훈련 참여 시 2000만 원 한도로 연 이자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한 결과 상반기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 성과가 있었지만, 교통량 및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말까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손명수 차관은 이날 교통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M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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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개천절 집회 관련 버스 운행 거부"
전세버스 기사들이 집회 관련 운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개천절 집회 안 갑니다"…전세버스연합, '임대
서울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세 버스를 빌려주는 운수업체도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이용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 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ㆍ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 버스로 서울에 와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택시업계에 차량의 운행연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폐차로 인한 비용 2조9400억 원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 1년 연장을 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강화와 경제 충격에 대비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