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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력이 높은 대형 통신 3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영세...
    2020-05-17 13:57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2020-05-15 17:47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우려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단체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2020-05-15 17:21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양산 성능 평가, 정보 공유 등 상시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인다.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22일 제3차...
    2020-05-13 17:00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2020-05-12 16:45
  •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인터넷 업계,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0-05-11 15:30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된 안이 상정될...
    2020-05-07 14:52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다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2020-05-06 20:01
  • 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진입규제 완화 최초 사례
    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진입규제 완화 최초 사례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과기정통부에 사업 신청을 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에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2020-04-28 13:29
  •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32억 투입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32억 투입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2020-04-20 12:00
  • 과기정통부, 'IoT 기술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IoT 기술 원격전원관리' 적용 본격화
    텔라움(제품명 ‘스마트분전함’)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2020-04-16 14:00
  •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절반으로 낮춘다…8000억 투입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절반으로 낮춘다…8000억 투입
    디젤 모터카를 전기 모터카로 전환을 통해 지하철 내에서의 노 디젤(No Diesel)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활용…공기 질 측정ㆍ관리 고도화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역사 공기 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2020-04-12 11:15
  • 코로나19에도 선전했다던 테슬라, 결국 임금 삭감·노동자 해고
    코로나19에도 선전했다던 테슬라, 결국 임금 삭감·노동자 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예상치를 넘어선 1분기 글로벌 출하량을 달성했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결국 전 직원 임금 삭감 및 시간제 노동자 해고에 들어간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지역 생산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직원 임금을 최대 30...
    2020-04-08 16:02
  •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중고 물품 판매...
    2020-03-04 12:00
  •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2년… 올 10만척 선박 검사, 해양사고 절반 줄인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2년… 올 10만척 선박 검사, 해양사고 절반 줄인다
    해양사고 정보, 기상정보 등 해양교통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제안 및 기술개발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안전기술연구 등의 업무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해양교통 안전체계 구축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규 업무를 추진한다....
    2020-03-01 18:34
  •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별도 통신 없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동으로 결제할 수 있어 고정비 지출도 없다.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선정됐다. 충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에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생태계 망친다=한국전력은 전기차...
    2020-02-27 11:00
  • 한국경제 허리 키운다…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로 확대
    한국경제 허리 키운다…20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로 확대
    친환경차의 경우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개발 등 2026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율차는 20204년 시내도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시스템‧핵심부품‧통신 등 중견 부품사의 기술력을 높인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파운드리 중견의 글로벌 진출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후공정...
    2020-02-26 06:00
  • GM, 글로벌 구조조정 가속화…호주·뉴질랜드·태국서 사업 축소
    GM, 글로벌 구조조정 가속화…호주·뉴질랜드·태국서 사업 축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이날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국에서 각종 브랜드를 철수하거나 공장 매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먼저 GM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와 디자인, 엔지니어링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GM은 1931년부터 운영해오던 ‘홀덴’ 브랜드를 2021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GM은...
    2020-02-17 16:41
  • 정부, 첫 '5G 품질평가' 나선다…농어촌은 3년후에
    정부, 첫 '5G 품질평가' 나선다…농어촌은 3년후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따라20’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평가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와 더불어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했으며, 통신업계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2020-01-28 12:00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통신사 편의 봐주는 정책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어렵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전기료, 인건비 등 유럽, 미국과 비교해 국내 망비용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결국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민호 교수는 행정조사의 경우 목적 달성을...
    2020-0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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