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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송미나
    2024-01-07 08:49
  •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2024-01-05 16:19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2024-01-04 12:09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면 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2023-12-19 17:17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보다 막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안: 세대, 커뮤니티, 미디어를 중심으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치관·심리적 차원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
    2023-12-19 13:59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 재판관은 이날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2023-12-19 11:31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올해(0.72명) 저점을 찍고 내년(0.79명)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계청(중위추계)은 출산율이 2025년(0.65명)까지 감소한 뒤, 2026년(0.68명)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2023-12-18 06:00
  •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인 정희원 특위 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2023-12-15 10:00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내년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0.79명으로, 출생아 수는 25만2000명으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국회, 정부, 자선단체 협력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에서 ‘저출산 정책과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
    2023-12-13 15:06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문제이다.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2023-12-08 05: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2023-12-05 17:12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동의(매우 동의 84.9%, 조금 동의 10.6...
    2023-11-27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2023-11-26 09:09
  •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사로서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에 따른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3:1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23-11-13 16:21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2023-11-04 11:15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처음으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2023-11-02 14:2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2023-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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