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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김희영에 1000억’은 허위”…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항고

“실제 생활비 약 20억…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항고

2026-09-15 08:5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법정공방 끝났다⋯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6-09-13 14:15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

2026-09-13 09:00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6-09-13 09:00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정재환, '친구 살해' 고의성 부인⋯"행위는 맞지만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살인·상해·절도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라고 밝

2026-09-12 00:5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허위사실 아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9-11 17:58
‘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

2026-09-11 15:39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2026-09-11 15:29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선고 [상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등 혐의로 함

2026-09-11 15:15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들 2심도 무죄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9-11 14:09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

尹 “여론조사 조작,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어”명태균 징역 3년 구형…원심 구형량과 동일10월 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2026-09-11 13:48
오세훈 측 "김민석, '재보궐 99.99%' 망언"⋯사법부 압박 경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99.99% 있을 것' 관련 발언에 반발했다. 오 시장 측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재판부에 자신들의 결론을 요구하는 신종 압박수단"이라고 경고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0일 입장문에서 "재판 중인 사법부를 향해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

2026-09-10 21:35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항소심 첫 공판…“양형 부당”

박상훈 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마무리”…추가 양형자료 제출 방침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고

2026-09-10 16:31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법 “무기징역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상고 기각”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2026-09-10 11:16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분쟁 오랜 기간 지속⋯조속 해결 위한 대승적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2026-09-09 21:00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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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