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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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2024-09-21 00:4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2024-09-20 18:07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2024-09-20 12:00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2024-09-20 10:38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2024-09-20 00:47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9-19 16:36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한편 전 씨는 53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씨의 사업경험, 세무조사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09-19 09:22
"말벌술이 과해서" 경찰 폭행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은 60대…"죄책 무겁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2024-09-18 22:34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판단 받는다…피고인 일부, 상고장 제출

회장과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상고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024-09-18 14:43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등포구청이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외국 등에 있어 전달이...

2024-09-18 09:00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이 씨는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미화원 2명의 통제 속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여성 회원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2024-09-18 09: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2심 재판부는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9-17 09: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문제는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타인 명의의 운반 차량 3대를 늘려 사업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운반...

2024-09-16 09:00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재판부는 “병역법 제70조 제1‧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2024-09-16 09:00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2024-09-15 14:14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 씨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2024-09-15 13:00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신체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2024-09-15 12:00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대유플러스는 1967년 자동차 휠 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면서 지난해 9월 2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유플러스의 근로자 대다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2024-09-13 15:16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점이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 사용하면서 상당한 이성적...

2024-09-13 11:04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24-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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