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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들, 1심서 무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못해”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2026-10-30 13:30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증거 판단 위법”

1심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2심 무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

2026-10-30 12:12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쿠팡 “6200억 과징금 납부 땐 고객 피해”…개보위 “납부 여력 충분”

과징금 집행정지 심문…납부 여력 공방쿠팡 “영업 타격”…개보위 “현금 충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과징금 납부가 영업에 타격을 줘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과 분할납부 가능성 등을 들어 납부 여력이 충분

2026-10-29 20:22
‘110억 코인 사기’ 재단 의장, 2심서 징역 18년 6개월

1심 징역 20년→2심 18년 6개월76억여원 추징도 취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총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1

2026-10-29 16:23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도 사형 구형...“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2026-10-29 15:46
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2심서도 승소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빅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2026-10-29 14:30
‘삼성물산 합병 피해’ 소액주주, 손배소 패소⋯法 “적법 절차 거쳐”

法 “합병 목적·비율·절차 위법하지 않아”소 제기 6년 8개월 만에 결론…소액주주 청구 모두 기각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A 씨 등 25명이 삼성물산

2026-10-29 10:57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한 기자, 2억 배상 판결⋯1심 "합리적 근거 부족"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

2026-10-28 18:51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징역 4년→3년...“진지한 반성 참작”

박종준·이광우 감형…김성훈·김신은 원심 형량 유지法 “자진 사직 이후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 분위기 형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2026-10-28 16:27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 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종합]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026-10-27 20:27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대법 "증거 인멸·도망 염려"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2026-10-27 19:01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法, 공범에 “궤변” 질타

法 “삼성 내부 특허 분석·대응 전략은 영업비밀”…항소 기각공범 2명 형량 가중…“궤변 가까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6-10-27 13:15
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만의 결론이다. 27일 오전 대법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

2026-10-27 11:26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2026-10-27 11:02
나폴리, 알레그리 감독 2경기 출장정지에 긴급 항소⋯유벤투스전 결장 위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에게 내려진 2경기 출장정지 징계에 긴급 항소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알레그리 감독은 친정팀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 벤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나폴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단은 알레그리 감독의 2경기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리에A 사무국은 이날 알레그

2026-10-27 09:36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대법원으로…LA총영사 측 상고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2026-10-26 19:33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2026-10-26 15:31
여야,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국감서 충돌 [국감]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2026-10-26 13:01
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에 “대법원장이 하급심 관여 안 해” [국감]

노경필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유무죄 판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 비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이성윤

2026-10-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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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