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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2026-04-08 10:45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2026-04-07 16:11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마약 혐의' 식케이, 재판 중에도 '쇼미12' 등장⋯김하온 '우승' 무대 함께했다

‘쇼미더머니12’에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식케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2’ 최종회에서는 래퍼 김하온이 최종 1위에 오르며 상금 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하온은 파이널 무대에서 ‘R.I.L’과 ‘King's gambit’을 선보이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방송으로 시청 중인 시청자 역

2026-04-03 20:33
법원, 주호영 컷오프 불복 기각…“공천은 정당 자율 영역”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을 정당의 자율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정치적 영역으로 보고 일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2026-04-03 20:04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의 집유⋯40억 회삿돈 횡령 혐의

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2026-04-03 18:38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

2026-04-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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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

2025-09-18 15:53

넥스블록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재에

2025-03-2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