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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롯데웰푸드 ‘軍 복지금 과세’ 일부승소…法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위법”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2026-07-28 16:25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독자 판단으로 내란 가담”

특검, 이상현에 징역 15년 구형김대우·김봉규·정성욱엔 징역 12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6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7-28 15:36
與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민의힘이 397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국힘이 책임질 차례”"2심·3심 지켜보자며 시간끌기 나서면 오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2026-07-27 16:41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2026-07-27 15:37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상보]

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2026-07-27 15:10
권고사직 수락하며 받은 가상자산, 法 “분쟁 종결 사례금...과세대상”

권고사직 수락에 퇴직금·위로금과 함께 가상자산 지급法 “비밀 엄수 등 역무 제공 대가...사례금”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이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했던 A 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2026-07-27 07:00
법원 “재당첨 제한 ‘세대’,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가 기준”

도시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 씨가 A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

2026-07-26 09:0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대표, 2심서 6년6개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에게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6-07-24 16:45
수학 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

현직 교사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거래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씨와 문항

2026-07-24 15:53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2026-07-24 14:33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상보]

재판부, 판결 이유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파기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2026-07-24 14:21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2026-07-24 06:00
'왕사남' 표절 의혹 벗었다⋯법원 "주제ㆍ표현 방식 달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측에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제작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주요 설정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

2026-07-23 23:08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

2026-07-23 21:28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2026-07-23 16:00
‘사기 혐의’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도박 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

2026-07-23 15:24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2026-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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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007달러… 바닥가 5.8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9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007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5.85달러로 1181.67% 상승했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20만9069달러를 기록하며 바닥가

2026-06-29 13:09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테라·루나 창립자 권도형, 미국 징역 15년 선고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2025-12-12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