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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도 진화 중"… KMI-해수부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성료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도 진화 중"… KMI-해수부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성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onference)'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알렉산더 프로엘스 함부르크대 교수, 도널드 R. 로
    2025-11-05 17:15
  •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헌재, 사전투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선거권 보장"⋯사전투표제 첫 판단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합헌 유지⋯"비밀투표 침해 인정 안돼"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025-10-26 14:08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2025-10-23 06:00
  •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 개정,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2025-10-06 08:00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 2035년 NDC 감축률 더 높아지나…정부 '순배출량 기준 통일' 검토
    2035년 NDC 감축률 더 높아지나…정부 '순배출량 기준 통일' 검토
    11월 초 유엔 제출 앞두고 복수 시나리오 공개 예정산업계 “부담 가중” vs 환경단체 “책임 있는 목표” 공방 예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한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감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2025-09-08 11:19
  •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 제한 몰랐던 룸카페 알바생⋯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혐의 인정되지만 재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헌재 “검찰,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 주장 배척”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A 씨가
    2025-09-07 08:00
  •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헌재 “헌법윤리 위반”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말
    2025-08-29 19:55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단독] 비상계엄 사태로 드러난 한계⋯공수처, 법 개정 연구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 발주⋯연말까지 4개월간 사업 진행3대 특검 조직과 공수처법 비교·검토 등 연구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구조와 권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
    2025-08-19 14:56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2025-07-28 06:00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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