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와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전국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 4회의 직무연수를 진행 중이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기 연수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참여 인원을 기존보다 늘린 7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는 헌법 및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교사가 헌법 가치를 수업과 생활지도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다. 10월에는 제4기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15시간 과정)도 운영해 교원의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한층 넓힐 계획이다.

학생 대상 법률교육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 협력해 현직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10월부터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년 약 50개 고등학교 1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악성 댓글 대응 △지적재산권 △소년법 △영화 속 법률 이야기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업 주제를 헌법의 기본권과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사례를 통해 법과 헌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관내 교장·교감·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 특강도 개최했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이 교육의 본질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강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의 98%가 헌법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강사 만족도는 99%에 달했다. 이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헌법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통해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 시민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교육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