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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감위는 2020년 국정농단 재판부가 이재용 회장에게 기업 내부에 준법 감시제도 마련을 권유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가 '삼성 준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출범한 독립 기구다. 1기 위원회는 출범 후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한 무노조 경영폐기, 4세...
    2024-01-23 10:12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사비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분양가 산정, 입주자모집공고 등 모든 일반분양 일정도 연기된다. 이는...
    2024-01-22 16:57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 업체들은 "원고인 5개 공기업이 거래상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공급가격의 인상률을 제한해왔다”고 맞섰다.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대응한 수준에 불과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감정 결과에...
    2024-01-19 13:33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성 변호사는 배석판사와 부장판사 시절 가처분 전담 재판부 근무 경험까지 확보해 광장의 중요 신청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사안에서, 광장은 두 나무(업 비트)‧코빗‧코인 원 3대 거래소를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한 2500억 원 규모...
    2024-01-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024-01-19 06: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지위, 글로벌 거래소 연합과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민사상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2024-01-18 15:39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2024-01-18 11:38
  •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2024-01-17 21:56
  •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약 80회에 거쳐 2억 1600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오픈...
    2024-01-17 18:55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2024-01-16 14:25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소유자인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2024-01-14 13:20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 개설…자금세탁 창구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2024-01-12 16:49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2024-01-11 16:31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3일 연속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2024-01-11 16:13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2024-01-10 15:48
  •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 등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공모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
    2024-01-10 15:29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2024-01-10 11:58
  •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202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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