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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세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속도에 맞춰 고금리 등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고금리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등 내수 하방...

2024-05-16 12:00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채 발행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재정 지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은 1분기의 긍정적인 성장을...

2024-05-13 16:1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놓여 있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추경을 단행할 재정 여력도 뒷받침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GDP 대비 국고채 이자상환액 규모가 1.2%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05-13 16:04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정 실장은 '민생지원금 등을 염두에 둔 보고서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수 개선 여지가 있으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2024-05-13 12: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안이든 처리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굳이 세 안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하느냐다. 세 안 모두 근본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느냐, 마느냐가 아닌...

2024-05-12 12:00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64조7000억 원 적자는 정부의 연간...

2024-05-09 10:00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암치료지원금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5년 동안 매년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암 치료비 지출액에 따라 최대 1억 원씩 총 5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또 암주요치료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치료 시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보장하는 특약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보장을 개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2024-05-09 08:34
빚더미 앉은 미국인들…보이지 않는 BNPL ‘유령 부채’ 공포

1분기 BNPL 온라인 쇼핑 결제액 12.3%↑ 2028년 세계 시장 규모 7000억 달러 전망 공식 가계부채 통계 미반영…“경각심 가져야” 과도한 지출·충동구매 조장 지적도 미국에서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선구매 후결제(BNPL)’의 ‘유령 부채’ 급증이 새로운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어도비애널리틱스는...

2024-05-08 16:59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증세, 재정팽창과 통화팽창을 통해 과다한 복지지출, ‘선심성 돈 풀기’ 등 현재지향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기껏해야 복지수당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2024-05-07 05: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올해 들어서도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소요를 반영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과 조세지출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한 '제로베이스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5-06 09:44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예측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는 110.66(202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선 0.1...

2024-05-02 13:31
“중국 4월 정치국 회의, 성장률 5%·부동산 리스크 축소 의지 보여줘”[차이나 마켓뷰]

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적극적 재정정책, 신중한 통화정책은 과거 회의와 동일했지만, 초장기 특별국채의 조속한 발행 및 활용, 필요한 재정지출 강도 유지 등에 언급은 정부의 경제 회복 지속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산업 면에서 새로운 생산력 개발이 3월 양회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수요 형성과 자금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산업지원 정책...

2024-05-02 08:17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2024-04-30 16:09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사설] 尹·李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얄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2024-04-29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다수가 찬성한 방식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2024-04-28 14:54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AMRO는 또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2024-04-25 11:00
“집 값 오를 것 같다” 주택가격전망CSI 상승폭 10개월來 ‘최대’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현재생활형편CSI(89)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0)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현재경기판단CSI(68)는 전월과 동일하고 향후경기전망CSI(81)는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85)는...

2024-04-24 06:00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론에서는 경제 호황의 효과를 노리는 집권당이 선거에 즈음하여 보조금 지급, 인프라 산업에 대한 높은 재정지출 등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후 남는 것은 늘어난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금리가 된다. 한편, 전쟁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보았듯이 세계 곡물 공급의 부족과 함께 에너지 불안을 가져오고, 이번...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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