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가 추세적인...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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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방문해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동향·할당관세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롯데마트, 농협 등 주요 마트는 계란 산지가격 하락 추이를 반영해 5일부터 계란 가격을 500~1000원 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7044원(30구)이던 계란가격이 5일 6779원(30구)로 안정화되고 있다. 닭고기도...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ABS 보유규제를 완화해 업계 자금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ABS 발행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규제가 이뤄졌지만, 현재 환율이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후술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있어 재정정책과...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S&P가 부여한 한국전력공사의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은 각각 'AA, 안정적', 'A-1+'이다.
14일 김제열 S&P 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향후 2년 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르겠지만, 연료비 안정화와 일부 요금조정에 힘입어 수익성이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현장에 동행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상여건 개선과 출하 지역 확대, 대책 물량(총 2만1000톤) 방출, 역대 최대규모 할인 지원(245억 원) 등에 힘입어 14개 김장재료 가격(배추 20포기 기준)이 전년 김장 기간 대비 10.4%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지속해서...
다만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주류도매업단체가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주 도매가를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조사의 출고가는 올랐지만, 식당이나 술집 공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각 부처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체감도가 높은 물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소관품목 동향 점검 및 안정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서울 주택 가격 평균값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김포의 경우 서울 편입 이슈로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짚었다.
다만 광명, 하남, 구리 등 인접 지역까지 편입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주변 도시의 집값 상승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예상이다. 서 교수는 "김포만 편입되는...
조정안 합의에 참석한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STK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조정안 합의를 통해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STK의 수탁 기간이 끝나는...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사례를 보면 증시는 하방이 지지되어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기간(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 코스피 지수는 3.6% 하락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9.97% 상승했다.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에는...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쌀값을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 안정화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타 작물 재배를 낮추고 쌀 생산량을 늘리면 쌀값이 떨어진다. 물가잡기 차원에서 쌀값을 떨어트리려고 하면 마음대로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이다. 농민 생존권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건데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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