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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2023-11-09 05: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투입에 대해선 전문가 간 의견이 갈렸다.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2023-11-07 15:00
  •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81억 달러로 다소 축소된 후, 내년에는 37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원ㆍ달러 평균환율은 올해 전망치인 1311원보다 낮은 1297원 수준을 예상했다. 박춘성 실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기능을 통한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대내외...
    2023-11-06 14: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10-30 15:05
  •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2% 초반 성장, 웬만한 선진국엔 없는 숫자...내년엔 일본 앞설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린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2%대 초반은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에선 없는 숫자"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2023-10-15 12:00
  •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재정적자 86조 전망…정부 ‘건전재정’ 흔들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부터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2023-10-15 08:55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6조 원으로 전달보다는 축소는 됐지만 여전히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3-10-12 10:05
  • 기재차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기재차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장감을 놓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부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미(美) 국채금리 상승과 강(强)달러 영향이...
    2023-10-03 17:03
  •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6월~9월)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2023-10-03 10:50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2023-09-26 16:31
  •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에...
    2023-09-19 18:41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571만 원(26.1%)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2023-09-17 09:11
  • 정부 , 두 달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불확실성은 지속"
    정부 , 두 달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불확실성은 지속"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둔화 완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 근거로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와 수출 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을 들었다. 지난달...
    2023-09-15 10:14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8조 원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9조 원 넘게 웃돌았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총지출도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 원으로 전년...
    2023-09-14 10:00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방 후보자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2023-09-13 10:18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지만을 내세워 증세를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면 또 모를까, 굳이 이 시기에 증세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란 막연한 희망에 기댄 감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증세에도 적기가 있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
    2023-09-10 05: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증감이 다 나와 있고 감소된 부분이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은 44조8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정도로 건전재정에 크게 벗어났다며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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