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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경기도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통과됐음을 이날 오후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

2026-01-23 21:47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조례의 끝은 나눔이었다"… 부산시의회, 자치입법 포상금 전액 기부

부산광역시의회가 자치입법의 성과를 사회적 환원으로 잇는 선택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

2026-01-13 13:49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

2025-12-22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오세훈 "강북 변화가 곧 서울 발전"[종합]

서울시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지상 차로는 확대하고 기존 고가도로는 철거한다.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

2025-12-18 12:29

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 관리 부재 수준이 아니라 ‘통제 실패’”

경기도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도비로 보전하면서도, 정작 도비 기준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예산심사에서 드러났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김영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이 정도면 관리 부재가 아니라 통제 실패 수준”이라며 “도민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구조가

2025-12-09 16:54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

2025-11-27 14: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2건 예타 통과⋯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등 9건 예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2025-10-31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구윤철 "소부장 경쟁력 강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2025-10-23 17:00

소부장 연계사업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특별회계-기금 연계 강화

경제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 지원…금리 최대 0.5%p 우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최대 0.5%포인트(p)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공급망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10-23 17:00

김동연 “김현지 왜 나오나…경기도 국감은 도정 얘기해야”[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질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도정과 무관한 인물을 왜 국감장에서 거론하느냐”며 “경기도 현안에 집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수원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

2025-10-21 14:52

네카오·KT와 손잡은 삼성SDS…국가AI컴퓨팅센터 단독 입찰 가능성

정부, 세 차례 만에 공모 재개…지분 구조·매수청구권 등 대폭 완화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KT 참여 ‘빅텐트’ 구축LG CNS·SKT 등 경쟁사 “검토 중”…단독 입찰 가능성 높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신청 마감(21일)을 앞두고 삼성SDS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삼성SDS가 네이버클라우드·카

2025-10-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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