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어 “극심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진 가운데 서울 도시 인프라에도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매력도시 서울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긴요한 부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114억 원·기후동행카드 697억 원 편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경쟁적으로 무전공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면서 “미래교육 수요와 디지털 교육활동 강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이소영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 전략(Commercial Strategy)팀장 상무는 “에피스클리는 초고가 바이오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바이오시밀러의 사업 가치를 극대화한 제품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로의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반도체의 경우 사업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R&D 예산 투입 시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리스크가 증가하며 동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재정에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나토(NATO)의 32개 회원국 중 3분의 2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며, 폴란드와 영국을 필두로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특히 루마니아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45% 늘린 208억 달러(약 27조4800억 원)...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춘천시와 태영건설이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설출자자들을 비롯해 재무출자자인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비 28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춘천시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옮긴 뒤 현대화하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투입도 지난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를 현장 수요에 맞는...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사업(+2.3%)·이전소득(+19.9%)은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축소(-12.5%) 여파로 4.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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