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연계사업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특별회계-기금 연계 강화

경제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 지원…금리 최대 0.5%p 우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최대 0.5%포인트(p)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공급망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전쟁, 미 관세정책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 소부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급망기금은 올해 9월 말 누적 기준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의 영역에 약 3조5000억 원이 지원된 상태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2019년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신설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직접 지원하고, 공급망기금은 대출 등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상용화 이후 단계에서 기업의 시장 안착과 양산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두 제도는 소부장 산업 전주기 과정에서 기술개발·자립기반 조성 (특별회계), 시장 확산(공급망기금)의 상호보완적 체계다. 특히 공급망기금은 소부장 관련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충격 시 신속한 대응 수단이 된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체계적 연계가 부족해 기술개발 이후 연속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기업의 낮은 활용도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과제는 기금으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기금 지원 시 0.3~0.5%p의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망기금의 소부장기업 지원도 명확화한다. 소부장·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 홍보 시 소부장 품목도 우대금리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소부장기업의 공급망기금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 간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선정된 사업을 공급망기금에 정기 공유하고, 기금은 과제 중 상용화·양산 단계 등 후속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참여 기업에 공급망기금 신청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 정책기관 간 연계를 위한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해 정보공유 기반을 강화한다.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에는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