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2건 예타 통과⋯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등 9건 예타

임기근 차관 "R&D 예타 폐지 등 예타제도 개편 조속히 마무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전민동(회덕JCT)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제조·물류·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해 수출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은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 김제시에 연구개발·생산·유통·수출을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생태숲, 생태통로 등을 구축하고, 자연형 하천과 계단식 습지를 복원해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회복, 국내 탄소흡수원을 조성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전북 무주군~경북 칠곡군 구간 4차로 도로(84.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영호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해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한다.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은 내포신도시와 행정 중심복합도시 간 균형발전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도로망(9.9㎞)을 구축하고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은 경기 평택시 서평택JCT~평택JCT 구간(7.6㎞)을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늘려 인근 평택 산업단지 및 인천항·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울산시 북구 북울산역~남구 야음사거리 구간 도시철도를 건설해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향상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정체 부담을 완화하며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역(신림역)~관악구 난향동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해 서울 서남권의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 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연구개발(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