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시스)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재정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주도로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집행 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도로공사 등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시설비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없어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 이월·불용이 불가피하다.

대신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집행 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투입하도록 요청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