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부장 경쟁력 강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

2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4대 유형별 혁신·도전기술을 도출해 집중 투자한다.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소부장 기업(한국형 ASML)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주요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AI, 방산 등 분야에 대한 소부장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생산, 구매로 이어지는 3대 협력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차세대 소부장 품목의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10개 추가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 1년간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에 약 3조5000억 조원을 지원했다"며 "향후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 간의 연계를 강화해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기술개발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사업 중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다면 경제안보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기금을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 중 소부장 품목에 대해서는 초저리 대출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초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협력하는 소부장 협력모델 3건을 추가 승인하고 R&D, 정책금융,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소부장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였다"며 "당시 우리는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기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자"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