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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났다…"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2026-07-24 17:47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한 푼도 도민 삶으로"…추미애, 취임 첫날 재정혁신TF 전격가동·외부인사 10명 총집결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2026-06-30 17:49
부울경 '원팀' 선언, 국가 균형발전 재가동 신호탄 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던 문제의식이 다시 정치 전면에 호출됐다. 14일 봉하에서 이뤄진 부울경 3개 시·도 후보들의 공동 선언은 단순한 선거 구호를 넘어, 멈춰 선 국가 균형발전을 재가동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경계 없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수도권 일극

2026-04-14 12:07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1000만원까지…내 동네 예산 스스로 짠다” [區석區석 - 관악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

2026-03-24 11:18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이강덕 포항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름 바꾸기 아냐…지역 갈등 우려”

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정치는 여의도로 보내고, 경북에는 민생을 책임질 행정이 남아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장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며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빠진 채 선거공학적으로 서두르는 통합

2026-02-05 17:10
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주민투표 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 부산·경남, 정부 주도 행정통합에 공개 제동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통합 방식에 대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

2026-01-28 10:56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李, 대전·충남 與의원 만나 “지방선거서 통합 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유

2025-12-18 15:56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李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2025-1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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