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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李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2025-11-12 12:15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재정분권 강화·사무이양 관리체계 구축해야”…서울시, 민선 30주년 자치분권 포럼 개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2025-10-31 09:30
[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2025-07-18 10:36
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

2025-04-23 16:17
"감독·배우들의 요람"…영화제 예산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의 지역영화제 ①]

올해 지원 영화제 40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지역영화 예산 12억 원…올해는 모두 삭감돼지역 균형발전 위해…"영화제 예산 복원해야" 영화제는 영화산업의 근간이자 자산이다. 우선 신인 감독·배우들을 발굴하는 요람의 기능이 첫 번째다. 특히 지역영화제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영화제가 지

2024-12-06 05:00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

2024-07-15 14:07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27일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재정ㆍ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관료로 평가 받는다. 김 차관은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2023-12-27 15:57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인

2023-11-06 06:00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

2023-10-26 09:32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07-18 13:46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히가시카와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히가시카와는 이주 관련 지원금이 따로 없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25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 히가시카와는 ‘일본에서 가장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마을’이다.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2023-02-24 05: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이 첫 발을 뗐지만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난관을 만났다.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

2023-02-15 16:08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이달 1일 지방자치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군부·개발독재 시절 사라졌던 지방자치를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민선 1기로 부활시킨 지 30년이 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거로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이 자리 잡은 만큼 이제 ‘민선’은 떼고 ‘자치’의 내용과 수준을 따져 혁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2022-07-04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다음 달 1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이긴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 균형심리로 인해 민주당이 분투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된 지로 오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

2022-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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