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 개최

▲정원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평가단장(건양대 교수)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에서 10대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구사항을 분석한 뒤 정부 통계자료 등 분석,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체감도, 국정과제 연계성을 기준으로 공통공약과 지역별 전략·공약을 평가·제시했다.

10대 공통공약은 △인구활력 회복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고령사회 통합돌봄 구축 △60분 생활권 광역교통 혁신 △주거 안정과 생활비 기본생활 보장 △기후위기 대응 △교육격차 해소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자치분권 완성이다.

최우선 공약인 인구활력 회복과 관련해 정원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선거평가단장(건양대 교수)은 “인구활력 공약은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기존 출산장려정책과 차별화한 실질적 지원 중심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며 “전문가들은 인구 공약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 재정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극 3특 권역별 전략·공약으로는 메가시티와 산업전환을 연계한 집행단위 구축형(동남권·중부권), 거점대학을 활용하고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인재·정주 경쟁형(대경권·호남권), 급행교통과 주거 안정, 균형발전을 연계한 상생형(수도권) 모델을 제시했다.

정 단장은 “수도권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과밀·혼잡·비용의 관리 문제로 전환됐고, 이 관리 전략이 균형발전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상생의 자원배분 장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생존 전략은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분절적 경쟁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산업·인재·정주·교통 정책을 패키지로 묶는 ‘집행체의 확장’에 있다”며 “이는 동남권과 중부권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 부연했다.

공약 발표에 이어 소순창 건국대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임정빈 성결대 교수 등 학회 고문진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통공약 재원 확보와 재정분권 전략, ‘5극 3특’ 전략의 공약화 실효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 과제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교수)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에서 지방선거 핵심 쟁점과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구조, 권한, 민주주의, 책임 등 네 차원에서 9회 지방선거 핵심 쟁점과 제안을 제시했다.

구조 측면에선 최근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재정 효율성·형평성 제고와 행정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지역 내 양극화 등 부정적 효과가 공존함을 언급하며 초광역 협력체계 제도화와 기초자치단체 기획·재정·인사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권한 측면에서는 주민 생활 밀접분야 ‘법률 우선원칙’ 하 조례 제정권 보장과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지역 밀착형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제도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의회의 중앙당 종속을 해소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선거 공영제 확대, 정당공천 제한과 대표성 한계를 보완하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책임 행정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고, 주민참여형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9회 지방선거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계승하되 ‘외형적 분권’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자치’를 향해 대담하게 전진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파고를 넘어 지역이 살아 숨 쉬고, 주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