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강화·사무이양 관리체계 구축해야”…서울시, 민선 30주년 자치분권 포럼 개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축사 영상과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사를 분석하며 '미래지향적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신가희 연구위원은 "지방이양이 실질적 분권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자율적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며 "서울의 권한 확대는 단순한 사무 이양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이슈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학·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는 "단위사무 중심의 기존 이양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들어 "지방정부 권한을 대기능·중기능 단위로 확대하고 권한과 재원을 일치시키는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시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형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