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재정분권'이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개정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도 의견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