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19→13개로 통폐합...3부총리 도입, 여가부는 폐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정부조직 개편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아시아포럼21 제공) 2025.04.17 (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칸막이 문제 최소화한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3부총리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편 공약은 크게 △19부처에서 13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제 도입(장관 외 별도 선임) △예산기획실의 국무총리실 산하 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실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관할 예정이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외교부와 통일부, 통상분야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재편한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각각 통합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하고, 복지 분야와 가족, 국가보훈부를 한 데 묶어 복지부로 재구성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 업무 중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로,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 측은 "과거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강력한 결단과 혁명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했던 시대와 달리 앞으로의 사회는 양성 간 평등 이상으로 장애인‧아동‧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복합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행정안전부 명칭은 내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로 운영된다. 김 후보측은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처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 이어 재정분권, 리쇼어링,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릴레이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