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이 정부 예산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갚아야 할 나랏빚도 740조8000억 원을 넘었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국세+세외수입)은 402조 원으로 예산 대비 2조1000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고보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호황’이 끝나고 세금은 적게 걷히면서 정부 살림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는 재정증권을 역대급으로 사용 중이다.
국고보조금도 꾸준히 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수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2조 3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000억 원 적자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론 올해가 최대다. 통합재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총수입은 4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293조9000억 원으로 2조 원 늘었다.
단 국세수입은 33조2000억 원으로 1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다음 주 초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도 발표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 시중 은행장, 국책 보증기관 이사장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1~4월 누계는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총수입은 4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1~4월 누계는 170조8000억 원으로 9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31조4000억 원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줄었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