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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이 기간 금융당국의 행정업무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금융시장을 경험했을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비은행대출을 강조하는 근저의 경험치이기도 하다. 리스크, 금융안정의 명분하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당연시되고 있다. ‘재정지원→금융지원’에서 이제는 한국은행으로 그 손이 뻗치고 있다. 200년여 년 전에 경제인이 정립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2023-10-18 06: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조 이사는 “국내에서 은행들이 신사업을 할 때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분투자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자본력과 내부통제, 보안, 자금세탁 방지 등을 고유적으로 해온 은행이...
    2023-10-17 05:00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2023-10-16 14:04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필요성 공감에도 비용ㆍ교사 고민현실적 문제로 법 제정 순탄치 않을 전망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2023-10-16 05:00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돈치' 2030, 부동산 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금융 지식 무지해 쉽게 돈 벌리고 신용불량자 전락 일쑤범죄 휘말리거나 금융사기 피해자되기도학교 중심 금융공교육 시행 급선무 133조8093억 원.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 간 2030세대가 5대...
    2023-10-16 05:00
  •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했다”며 “블룸버그통신은 재정부와 발개위가 최소 1조 위안 규모 추가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가 발행될 경우 지난 3월 설정한 재정적자 한도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 지방정부는 특수 리파이낸싱 채권 발행...
    2023-10-12 11:22
  •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중국, 본격적 경기부양 나서나…“최소 1조 위안 추가 국채 발행 검토”
    그러나 경기둔화로 재정압박이 심해지자 중국 안팎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국도 변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국채 발행 검토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의 지샤오지아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논의 중인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GDP의 약 0.7%에 해당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2023-10-11 14:52
  •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은 4조1936억 원, 국토교통부은 1조4679억 원이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1:22
  •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은 지방정부가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달리 공격적인 지출을 꺼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당국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책임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모기지...
    2023-10-07 06: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유상대 한은 부총재 “통화-거시건전성정책 엇박자 아냐…가계부채 완만한 감소 예상”
    5일 기자단 워크숍 참여…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 ‘F4’ 공조 강조 “가계부채 늘어 공조 안된다 얘기 나오는 듯…가계부채·집값 소프트랜딩 노력 중”“국고채 금리 급등, 연휴·美 고금리 예상에 따른 변동성…일시적인 현상”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당국과의 ‘정책 엇박자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2023-10-06 11:01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금융당국은 CBDC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 TF'를 운영해 앞선 조치들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이슈를 점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와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2023-10-04 13:30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금융당국은 CBDC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앞선 조치들을 준비하고 추가적인 이슈를 점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디지털 자산거래와 이에 기반한 토큰경제의 출현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2023-10-04 13:30
  • ‘황금연휴 6일’ 이후 환율 등락 전망은…?
    ‘황금연휴 6일’ 이후 환율 등락 전망은…?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방문한 뒤 외환시장에 대해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율 흐름과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듯 싶다”면서도 “특별한 요인 없이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거나 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당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0-02 06:00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2023-09-26 09:00
  • “지난주 중국 증시, 외국인 지분 한도 제도 완화 고려 소식에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외국인 지분 한도 제도 완화 고려 소식에 상승”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상해, 선전,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해외 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외국인 지분은 총 30%로, 단일 외국인 주주 한도는 10%로 제한돼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상하이와 베이징의 해외 송금 한도 완화 의견도 수렴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2023-09-25 10:51
  •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 80.4% 달성…딥테크·기후대응에 모험자본 공급"
    금융당국은 성장사다리펀드 개편으로 딥테크, 기후대응 등 시장과소분야에 모험자본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자...
    2023-09-25 10: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2023-09-25 05: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2023-09-25 05:00
  • ‘인상 같은 동결’ 연준, 내년 기준금리 시나리오도 바꿔
    ‘인상 같은 동결’ 연준, 내년 기준금리 시나리오도 바꿔
    우리 금융당국도 연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유 부총재는 “연준은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한은은 각별한...
    2023-09-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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