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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공재건축 부담금 추가감면 없다”
    국토부 “공공재건축 부담금 추가감면 없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2020-10-30 17:31
  • 공급 절벽 우려에 미분양 아파트 1년 만에 절반 줄어
    공급 절벽 우려에 미분양 아파트 1년 만에 절반 줄어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데다 주택 인허가도 감소하면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택 수요가 미분양 물량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8월 기준 25만729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2944가구)보다 9.1% 줄었다. 서울에선...
    2020-10-28 10:13
  • [스페셜리포트] “분담금 부담 줄이자” 조합 ‘골머리’
    [스페셜리포트] “분담금 부담 줄이자” 조합 ‘골머리’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1대 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일반분양 주택이 줄면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장은 분양 일정을 아예 늦추고 있다. 후분양은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착공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보다 분양 수익을 늦게...
    2020-10-26 06:00
  •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정작 해당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A씨는 “명품 재건축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는데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 단지 내에...
    2020-10-15 17:35
  •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6 14:34
  •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수지 분석을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총 15곳이...
    2020-10-06 10:50
  •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반포3주구 재초환 부담금 4억 쇼크... 강남 재건축 '초비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 원을 통보받으면서 파장이 거세다. 이번 부담금은 재초환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다. 4억 원이라는 규제를 직접 체감한 정비업계와 시장은 적지 않게 놀란 분위기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재건축 시장에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2020-09-24 16:50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부담금 4억 넘어…최고치 갱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부담금 4억 넘어…최고치 갱신
    재작년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후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3568만 원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1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2020-09-23 19:58
  •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 더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합ㆍ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2020-09-08 10:00
  • 부자동네서 외면받는 공공재건축
    부자동네서 외면받는 공공재건축
    이 단지 주민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 주민은 "인근 개포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재건축에 나설 필요 없다"며 "재건축 속도가...
    2020-09-0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점검 추진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2020-09-06 09:49
  •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권 교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은 인센티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될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의 트리플 악재다. 공공부지 활용은 새로 갈 곳을 물색해 건물을 짓고 이전하고, 빈 땅에 집을 지어 입주하는 데까지 기간이 한참 걸린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구조와 가구 변화로 10년 후부터는...
    2020-08-14 07:00
  • 건산연 "공공 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정부가 원하는 물량 공급 어려워"
    건산연 "공공 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정부가 원하는 물량 공급 어려워"
    연구진은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 있으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고밀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임대주택 확대 등 사회혼합에 대한 거부감, 토지지분 감소 등으로 기존 방식 대비 준공 후 주택 가치가 낮아질...
    2020-08-10 16:07
  •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2020-08-10 14:17
  • [사설] 실패로 가는 공공재건축, 공급차질 불가피
    그러나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은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다. 공공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2020-08-06 16:51
  • [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이미 분양가를 묶고, 초과이익도 정부가 걷어가는 실정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성을 확보하는 당근이 제시돼야 재건축조합이나 건설업체들이 참여 가능하다. 그런데 고밀도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가져가는 구조에 재건축 단지들은 더 냉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서울의 사업시행인가 전단계의 재건축단지 93곳, 26만 가구...
    2020-08-05 18:01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몰고 올 파급 효과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로 인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전세난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더욱이 최근에 6ㆍ17 대책과 7ㆍ10 대책 등을 통해 나온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중과 정책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공급도 끊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도가 바뀌면...
    2020-08-05 07:00
  • [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가 작동해 재건축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이다.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대책의 공급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공급확대에 대한 신호인 만큼 심리적인 시장안정 효과는 예상된다. 하지만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집값이...
    2020-08-04 17:10
  •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6·17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2020-08-04 16:56
  •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고밀 개발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분양 차익이 커진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남아 있어서다. 많으면 재건축 수익의 절반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 수익 환수를 위해 공공 고밀 재건축 단지에도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공공 재건축 방향성 측면에서 찬성...
    2020-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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