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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선 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인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2023-02-23 17:43
  •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3-02-23 16:2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약금 100만 원 조치를 받는다.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2023-02-22 15:54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2023-02-18 11:48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법인만 처벌해서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기업은 형사 단계의 ‘리니언시’(자진 신고)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2023-02-14 06:00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2023-02-13 12:00
  •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3-02-04 17:14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2023-02-02 16:02
  •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선 진실과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이...
    2023-01-19 08:45
  •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악마의 로터리’를 주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다. 그는 이번 영상에서 “과태료를 또 내게 됐다”며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내긴 내야겠지만, 설득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3-01-17 11:15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 감면 또는 면제(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2023-01-16 15:32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2023-01-07 08:00
  •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국산 신약 1호 ‘선플라주’ 역사 속으로…품목허가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선플라주의 허가 취소는 예견돼 있었다. 해당 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개별 품목마다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식약처장에게 의약품별로 품목허가·신고를 갱신받도록...
    2023-01-06 14:40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2023-01-06 12:12
  •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회수’…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환불’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회수’…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환불’
    추가적인 이물 혼입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면서 “도청과 식약처에 자진해서 신고한 상태”리고 설명했다. 동원F&B의 경우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라 양반 도가니 설렁탕(460g) 중 일부가 세균 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동원F&B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2023-01-03 09:34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만약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존대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계열회사 간 M&A(피인수 회사 지분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 사모펀드(PEF)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새롭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
    2022-12-29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2022-12-25 09:13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감규정 개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2022-12-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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