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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자영업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또 파견직에도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 모두 입법 사안이다.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건보, 중증질환 지원 집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2-12-15 16:39
  •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영세, 자영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 잘못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그런 부분에 감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경쟁국보다 너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2022-12-15 15:00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ㆍ윈터 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췄다. 중소기업 기준의...
    2022-12-13 14:00
  • "올해 자영업 매출 10% 이상↓…내년도 자영업자 시름 깊다"
    "올해 자영업 매출 10% 이상↓…내년도 자영업자 시름 깊다"
    연이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12-12 06:0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A 씨(35‧자영업), B 씨(27‧무직), C 씨(25‧일용직)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 이들은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인터넷에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22-12-09 10:56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 "헐값에 내놔도 안팔려"...엔데믹 여파에 무인점포 줄줄이 매물로
    "헐값에 내놔도 안팔려"...엔데믹 여파에 무인점포 줄줄이 매물로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무인점포를 양도한다는 글이 매일 수십 건씩 게재되고 있다. 무인점포 매물은 독서실을 비롯해 밀키트(반조리 식품), 카페, 아이스크림, 문구점,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에 포진해 있다. 무인점포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소비 확산과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으로 급부상하며 우후죽순 생겨났다....
    2022-11-13 15:47
  • 우버 내부고발자 “우버 사업 모델 지속가능하지 않아” 경고
    우버 내부고발자 “우버 사업 모델 지속가능하지 않아” 경고
    “지금껏 잘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 멀어”“우버 사업 핵심은 운전자가 자영업자라는 점” 강조“우버, 운전자 사회적 안전망 관련 법 제정 막고 있어” 우버의 내부고발자 마크 맥갠이 “우버의 비즈니스모델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맥갠은 이날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최대 기술 콘퍼런스 행사...
    2022-11-03 13:52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으며 일하는 노인 49.7% 연금 연평균 수령액 138만 원…은퇴 후 최소 생활비 64% 수준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나홀로 사장’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2022-11-02 06:00
  • 자영업자 1년새 14만 명 늘었지만…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자영업자 1년새 14만 명 늘었지만…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자영업자가 1년 새 14만 명 넘게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대면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자영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농림어업 자영업자는 9만 명 넘게 늘었다. 통계청은 1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8월 비임금근로자에...
    2022-11-01 12:00
  •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4대 기관혁신과제와 중점 사업추진과제 발표“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는데 대한 책임감 있다”소진공 청사 이전 추진 관련 “상황 복잡…많이 궁리해야할 것 같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2022-10-27 15:31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비은행업권은 취약계층과 자영업 다중채무자, 지방 건설사업장 등의 부실이 우려된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건전성이 하향 안정화됐으나, 내년에는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채무부담의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늘어날 우려도 크다"며 "다만 코로나 금융 지원으로 건전성 착시는...
    2022-10-26 09:5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이외에 이윤경 서민금융진흥원 부장이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기여하고 채무조정대상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통한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고한 공적으로 포용금융 부문에서 포장을 수상했다. 추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차장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인하, 소상공인 등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모델 발굴을 통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2022-10-25 10:41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금융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 등은 생업으로 바빠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기관별 해당 제도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금융꿀팁 -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료 경영컨설팅...
    2022-10-13 15:04
  • 부음 종합 / 10월 12일
    씨 별세, 양태회(비상교육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김옥순 씨 별세. 김창회·명회(자영업) 씨 모친상, 이상옥·김차수(채널A 대표이사)·정대학(전 서울우유 공장장) 씨 장모상 = 12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27-7580
    2022-10-12 17:46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올해 들어서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 부산·수원 지역 회생법원 설치 방안 추진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도산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을...
    2022-10-10 11:32
  • [국감 핫이슈] 이영 중기부 장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벤처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국감 핫이슈] 이영 중기부 장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벤처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이 장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방향' 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창업ㆍ벤처기업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장관은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ㆍ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2022-10-06 13:09
  •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자영업·사업과 기타는 각각 48.5%, 46.5%가 '4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는 이 비율이 각각 63.8%, 71.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이 같은 성별·종사상 지위별 인식차는 최저 자산수준에도 반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0%는 본인의 최저 자산수준이 2억 원...
    2022-10-04 05:00
  • 미혼 3명 중 2명 “결혼하려면 월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미혼 3명 중 2명 “결혼하려면 월 300만 원 이상 벌어야”
    종사상 지위별로 최저 자산수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34.9%, 자영업·사업은 23.5%, 기타는 33.8%였으나, 비정규직은 37.7%에 달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계층의식별로는 ‘최하위층’의 47.1%가 결혼을 위해 최저 3억 원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혼을 위한 필요 소득·자산수준에 대한 인식은 남자의 결혼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2022-10-04 05:00
  • [사설] 141조 채무 연장, 옥석 가리고 연착륙 철저히 챙겨라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2020년 4월 시행한 후 벌써 다섯 번째다. 정부가 27일 채무 연장을 결정한 것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처한 중기 자영업자가 빚을 못 갚아 금융권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환율 충격에...
    2022-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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