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발표한 9일,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과 주변 전통 건물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총 2조7906억원이 투입되며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와 25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대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두터운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해 45영업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실효성이 높았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도 기존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또한 서울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상권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2024년, 2025년 선정돼 진행 중인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등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공간 등을 마련한다.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도 지원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프리랜서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늘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