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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해 해외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뒤 차익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2023-12-05 08:29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그는 “금융청의 감독하에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EX(중앙화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웹3.0 시장은 보안과 자금세탁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CEX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SBI홀딩스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웹3.0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2023-12-05 05:00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또 성매매업소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 연락하고 자금세탁업체에서 제공한 대포통장을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 업체에 매달 3000만 원 수수료를 건네면서 범죄 수익금을 찾게끔 했으며 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약 2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자금 세탁 조직에서 제공한...
    2023-12-01 06:59
  •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이용해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파는 일종의 환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만 자금세탁 리스크를 지고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 허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 같은 사안이다”라고 진단했다.
    2023-11-30 15:31
  •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미국, 북한 가상자산 세탁 도운 혐의로 믹서 ‘신바드’ 제재
    “북한 연관 해킹조직 라자루스 탈취한 수백만 달러 가상화폐 처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신바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 서비스 제공 업체...
    2023-11-30 08:27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023-11-29 15:46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사기대응단 임정환 국장, 보험사기대응단 정제용 실장, 자금세탁방지실 박상현 실장, 금융교육국 김필환 국장, 연금감독실 정해석 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업무가 추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지원국에는 김충진 현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연속성을 확보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2023-11-29 13:4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파견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상현 現 경상북도청 파견 △금융교육국장 김필환 現 예금보험공사 파견 △광주전남지원장 황인협 現 실장급 연수파견 △대전충남지원장 안승근 現 국제금융센터 파견 △제주지원장 박동원 現 국장급 연수파견 △강원지원장 홍장희 現 강원도청 파견 △충북지원장 류길상 現 충청북도청 파견 △강릉지원장 최길성 現 국장급 연수파견...
    2023-11-29 13:15
  • 신한카드,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신한카드,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자금세탁방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인정 받아 신한카드는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2023-11-29 10:43
  •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자금세탁방지ㆍ의심거래 보고 분야 역량 인정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해 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최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주현...
    2023-11-29 08:58
  •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주최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수여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보고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2023-11-28 16:24
  • 네오핀, ‘퍼플레이’와 파트너십…“모바일 게임 유저 공략해 웹3 대중화”
    네오핀, ‘퍼플레이’와 파트너십…“모바일 게임 유저 공략해 웹3 대중화”
    이를 통해 네오핀은 퍼플레이의 웹2, 웹3 모바일 게임 유저를 네오핀으로 유입할 수 있고, 퍼플레이는 고객확인제도(KYC)와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완료한 네오핀의 검증된 글로벌 이용자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외에도 양사의 웹3 게임 파트너사들 간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보다 폭 넓은 협업에 나선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G...
    2023-11-28 11:17
  •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캐나다 시민이기도 한 자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3일 CEO직에서 사임했다. 바이낸스홀딩스는 미국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2023-11-28 08:38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제재 및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특금법상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춰는지 시장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특히 델리오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많은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을 꼽았다. 문제는 현행 특금법에 이런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2023-11-27 05:00
  •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5.5조 벌금’ 바이낸스 기소문 살펴보니...창펑 자오, 제재 알면서도 묵인
    사법 리스크 알면서도 VIP 고객 우회 등 자금세탁 묵인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Z) 전 CEO가 자금세탁 묵인과 제재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는 가운데, 공개된 기소문에는 조직적인 규제 회피 정황 담겼다. CZ는 향후 벌어질 사법 위험성을 알고 직원들과 규제 회피 방법 등을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11-25 09:00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는 (근거가 되는 법이) 특금법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법의 본질상 이런 내용(강제성)을 법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런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2023-11-24 05:00
  • 바이낸스, 벌금 폭탄ㆍ유죄 인정에 하루새 10억 달러 넘게 유출
    바이낸스, 벌금 폭탄ㆍ유죄 인정에 하루새 10억 달러 넘게 유출
    유동성 25% 감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폭탄을 맞자 거래소에서 하루 새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법원에서 유죄를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24시간 동안 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은 10억...
    2023-11-23 08:29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업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을 사실을 인증하고 벌금을 낸 상황인 만큼 업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커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전체의 가격 및 투심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낸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 및 CEO의 사임을...
    2023-11-22 17:21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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